논문KCI 등재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특히 음란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fuer die Pornographie im Internet- besonders ueber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des Intenet-Service-Providers fuer ihn angebotene Inhalte -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06.08|외법논집 (HUFS Law Review)|제23호|pp. 225-261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과한 연구류석준, 이정원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4 · 제6권 제2호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박희영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인터넷상의 음란물유포에 대한 범죄가담형태최호진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4 · 제6권 제1호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방향박미숙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2 · 제14권 제1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대한 獨逸法의 고찰양재모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5 · 제22권 제2호위험정보의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형법적 규제이호중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3 · 제5권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