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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

Damages Arising from Misrepresentative Disclosures in the Secondary Market -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5. 1. 29. Holding 2014Da207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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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 판결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도 구 증권거래법상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발행시장에서의 부실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준용하였고 그에 따른 판례들도 체계적으로 집적되어 왔으므로 대상 판결이 기존의 선례들과 차별화되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상 판결로 인하여 구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부실공시책임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 및 인과관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대상 판결이 평석자에게 갖는 의의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대상 판결에서의 쟁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자본시장법 제162조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이 사건에서의 적용 등을 순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irst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5. 1. 29 holding No. 2014Da207283, dealing with a damage arising from the misrepresentative disclosures of material facts on the regular reports by one public company in the secondary market (so called, KOSDAQ)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hereinafter the Act) in 2009. Under the old Securities Exchange Act, however, provisions relevant to a damage arising from the misrepresentation in the primary market applied clearly and exactly to one in the secondary market, which aimed at enabling potential investors and current investors to make informed decisions regarding the sale or purchase of stocks. In addition, case laws hel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been regarding the legal damage theories in both markets as identical without exceptions. Thus, the case of this paper is not differentiated from old cases, and its legal doctrines are same as traditional doctrines derived from old cases. Nevertheless, the author considers the analysis of this paper very meaningful, since the author realizes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old regime and the current Act and tries to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both markets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the author has the chance of studying either on the complicated theory of causation, including transaction causation and loss causation or on the fraud on the market theory. This paper focuses on some important issues, includ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an event study when considering the interruption of a causation, and analyzes deeply on those legal doctrines of section 162 of the Act and accompanying traditional cas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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