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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 비교 연구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0.05|중소연구|제34권 제1호|pp. 137-174|DOI 10.21196/aprc.34.1.2010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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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도시주택 제도의 전환 과정과 그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전환 방식은 각각 “점진식”과 “급진식” 개혁모델을 대표하고 있으나, 주택영역의 개혁 경험은 이와는 달리 주택 특유의 속성과 양국의 체제 개혁의 진행정도가 맞물려 보다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1991년 주택 사유화 법이 제정된 이래 주택사유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주택 임대, 매매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재까지도 주택 사유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 국민들이 거주 주택의 사유화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주택 사유화와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택 건설이나 주거 서비스 부문에서도 자본주의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초 주택 공급 부족과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주택제도의 점진적 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중국 특유의 단위(單位)주택공급의 지속, 도시민의 낮은 구매력과 관련 주택금융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8년 공유주택 공급을 금지시키는 급진적 개혁조치를 취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사회주의 주택이념 혹은 계획경제시스템에 적합한 주택모델의 구축을 위해 중국과 구소련에 도입되었던 도시의 주택제도는 일련의 제도전환 과정을 거쳐 시장주도의 주택제도로 수렴(convergence)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민의 자유로운 주택 선택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따른 경제 불안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도 발생시켰다. 체제 전환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유사한 주택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주택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향후 두 국가의 주택영역은 안정적인 경제 운영은 물론 나아가 체제안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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