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국의 최근 개혁 논쟁 분석

China’s Recent Debates on Reform Policies

조영남
아태지역연구센터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2013.05|중소연구|제37권 제1호|pp. 15-51|DOI 10.21196/aprc.37.1.201305.001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개혁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middle-income trap개혁 논쟁중간수입 함정이행 함정중국 특색의 민주reform debatestransition trapsocial reform Business Environment

초록

이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진행된 세 가지의 개혁 논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통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첫째는 ‘중간수입 함정’ 대 ‘이행 함정’ 간의 논쟁이다. 둘째는 ‘정치개혁 우선론’ 대 ‘사회개혁 우선론’ 간의 논쟁이다. 셋째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대한 것으로,‘중국 특색의 민주론’ 대 ‘보편적 민주론’ 간의 논쟁이다. 분석 시기는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이다. 분석 자료는 주요 신문과 정치잡지의 글을 사용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China’s recent debates on three important topics concerning reform policies, in order to understand what direction China will implement its reform policies. First is debates between middle-income trap and transition trap theories. Second is debates between the priority of political reform and the priority of social reform. Third is debates between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universal democracy theories. The time frame covers from the 17th Party Congress to present.

참고문헌 (75)

  1. 김도희, "정융녠의 중국 정치개혁과 국가건설 이론", 동아시아 브리프, 6(1), pp.65~68 (2011)
  2. 이문기, "캉샤오광의 협력주의 국가론", 동아시아 브리프, 6(1), pp.61~64 (2011)
  3. 이문기, "판웨이의 ‘자문형 법치국가론’", 동아시아 브리프, 6(3), pp.48~54 (2011)
  4. 이민자, "류샤오보의 자유 민주주의", 동아시아 브리프, 7(2), pp.64~69 (2012)
  5. 이문기, "왕샤오광의 중국식 민주주의", 동아시아 브리프, 6, pp.42~47 (2011)
  6. 이민자, "중국 민주화와 류샤오보(刘晓波)", 중소연구, 34(4), pp.37~65 (2011), 아태지역연구센터
  7. 이문기, "친후이: 자치민주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 동아시아 브리프, 6(4), pp.90~95 (2011)
  8. 이종화, "류쥔닝의 자유주의 정치개혁론", 동아시아 브리프, 6(2), pp.58~63 (2011)
  9. 이종화, "차오스웬의 민주사회주의 정치개혁론", 동아시아 브리프, 6(3), pp.55~60 (2011)
  11. "중국 자유파 인사 200명 명 정치개혁 촉구 모임" (2013)[URL]
  12. "Open letter calls for end to media censorship" (2010)[URL]
  13. Gill, Indermit, "Overview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 (World Bank)", ~ (2007)
  14. "Communist Party journal suggests it could learn from Singapore’s PAP" (2012)[URL]
  15. Huang, Yasheng, "Democratize or Die", Foreign Affairs, 92(1), pp.47~54 (2013)
  16. Li, Eric X., "The Life of Party", Foreign Affairs, 92(1), pp.34~46 (2013)
  17. "Many Urge Next Leader of China to Liberalize" (2012)[URL]
  18. "Reformers Aim to Get China to Live Up to Own Constitution" (2013)[URL]
  19. World Bank an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State Council, "China 202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Conference Edition) (2012)
  20. World Bank, "10 Years After the Crisis" (2007), East Asia & Pacific Update
  21. "溫家寳總理答中外記者問" (2011)[URL]
  22. 胡錦濤, "堅定不移沿著中國特色社會主義道路前進: 為全面建設小康社會 而奮鬥: 在中國共產黨第十八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pp.1~53 (2012), 人民出版社
  23. "公民建議書" (2012)[URL]
  24. "社評: 領導人髙風亮節與頂層政治過渡" (2013)[URL]
  25. "社評: 莫被互聯網虛構的‘路綫鬥爭’迷惑" (2012)[URL]
  26. "社評: 埃及革命最缺對當代人的現實好處" (2012)[URL]
  27. "溫家寳深圳重提政改引關注 或為深化改革信號" (2010)[URL]
  28. "執行憲法第35條. 廢除預審制. 兌換公民的言論出版自由!" (2010)[URL]
  29. "學習時報介紹新加坡建設服務型政府經驗" (2012)[URL]
  30. "我們能否跨過中等收入陷阱" (2011)[URL]
  31. "政治要改革. 但社會建設更迫切" (2012)[URL]
  32.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民主政治建設", ~ (2005)
  33. "當前最要緊的五項改革" (2013)[URL]
  34. "大力發展社會主義協商民主" (2012)[URL]
  35. 劉吉, "踫撞三十年: 改革改放十次思想觀念交鋒實錄" (2008), 江蘇人民出版社
  36. 劉勇, "大論爭: 建國以來重要論爭實錄" (2001), 珠海出版社
  37. "正確認識和把握社會主義協商民主" (2013)[URL]
  38. 馬國川, "爭鋒 : 一個記者眼裏的中國問題" (2008), 中國水利水電出版社
  39. 馬立誠, "交鋒三十年 : 改革開放四次大爭論親歷記" (2008), 江蘇人民出版 社
  40. 馬立誠, "交鋒 : 當代中國三次思想解放實錄" (1998), 今日中國出 版社
  41. 茅于軾, "民主法治 : 中國政府體制改革之路" (2009), 暨南大學出版部
  42. "中國經濟還可能平穩增長二三十年" (2013)[URL]
  43. "轉型陷阱" (2013)[URL]
  44. "重啓改革要融合普世價值與公平正義" (2012)[URL]
  45. "道路決定改革的命運: 有關改革討論的評議" (2013)[URL]
  46. 閻健, "民主是個好東西: 俞可平訪談錄" (2006),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7. "若政治不改革. 經濟改革也落實不了" (2012)[URL]
  48. "改革共識有哪些" (2012)[URL]
  49. 王紹光, "祛魅與超越: 反思民主․自由․平等․公民社會" (2010), 中信出 版社
  50. "政治改革爲何社會建設更迫切" (2012)[URL]
  51. 俞可平, "敬畏民意: 中國的民主治理與政治改革" (2012), 中央編譯出版社
  52. "沒有政治改革怎會有今日中國之崛起" (2011)[URL]
  53. "西方政治體制陷入六大困境"[URL]
  54. "在國際比較中解讀中國道路" (2012)[URL]
  55. "中國模式不怕與西方模式競爭" (2013)[URL]
  56. "中國政治改革離不開自信" (2010)[URL]
  57. "跨越中等收入陷阱 需應對哪些挑戰" (2012)[URL]
  58. "中國會落入中等收入陷阱嗎?" (2012)[URL]
  59. 裁定劍, "民主是一種現代生活" (20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60. "富強夢需要怎樣的政治制度" (2012)[URL]
  61. "阿拉伯政治轉型之困" (2013)[URL]
  62. "期待十八大后社會改革加速" (2012)[URL]
  63. "意識形態淡化. 共產黨留了一個法寶" (2012)[URL]
  64. "中國社會改革應先于政治改革" (2010)[URL]
  65. "中國政治改革的理想路徑" (2012)[URL]
  66. 鄭永年, "中國改革三步走" (2012), 東方出版社
  67. "政治確定性是中國航船壓艙石" (2013)[URL]
  68. "選賢任能是治國理政之要" (2013)[URL]
  69. "中國不會陷入中等收入陷阱" (2013)[URL]
  70. "中等收入陷阱’還是‘轉型陷阱’" (2012)[URL]
  71. 清華大學 國情研究中心, "2030 中國 : 邁向共同富裕" (2011), 中國人民大 足額出版社
  72. "2012年思想理論領域十個熱點問題" (2013)[URL]
  73. "改革共識四人談" (2013)[URL]
  74. "以深化改革跨越中等收入陷阱" (2012)[URL]
  75. 胡錦濤, "高擧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 利而奮鬪, In 十七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上)", pp.1~47 (2009), 中央文獻出版社

관련 논문AI추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고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윤영덕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동북아연구2012 · 제27권 제1호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이동규한국중국문화학회 · 중국학논총2020 · 제65호중국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이경희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동북아연구2011 · 제26권 제2호중국 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전성흥아태지역연구센터 · 중소연구2008 · 제31권 제4호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인식이동영신아시아연구소 · 신아세아2012 · 제19권 제2호중국의 경제개혁：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전망서석흥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06 · 제6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와 외국상회의 역할정선욱, 정유선pp. 53-103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비교이수행, 박성훈pp. 105-127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쑤이펀허 통상구의 비교 연구최영진pp. 129-166중국 경제 선행지표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경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및 구매자관리지수를 중심으로 -김동하pp. 167-201중국의 산학협력 과학기술 연구 분석 SCI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은종학pp. 203-23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