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상의 조사자(특히, 조사경찰관) 증언에 대한 소고
Bemerkungen zum Zeugnis des Ermittlers im Beweisrecht: unter dem besonderen Gesichtspunkt des Zeugnis der Polizeibeamte als Erlit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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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ch die Reform des koreanischen Strafprozessordnung aus dem Jahr 2007 wurde das sog. Ermittlerzeugnis in §316 Abs. 1 korStPO neu eingeführt, wonach ein Polizeibeamt, der bereits im Ermittlungsverfahren den Angeklagten vernommeh hat, in der Eigenschaft des Zeugen sein Hörsagen von Angeklagten in der Hauptverhaldnung wiedergeben kann und dem Hörsagen eine Beweisverwertung beigemessen werden darf. Seitdem könnte das Ermittlerzeugnis eine bedeutsame Rolle für die Verbrechensbekämpfung spielen. Die geltende Strafprozessordnung erlaubt jedoch die Beweisverwertung des polizeilichen Vernehmungsprotokolls nur in eingeschränktem Mass, das dann als Beweis nicht verwertet werden darf, wenn der Angeklagte in der Hauptverhandlung die im Vernehmungsprotokoll niedergelegten Inhalte verneint(§312 Abs. 3). Trotzdem eröffnet die geltende Strafprozessordnung ein Weg, in dem das Hörsagen des Polizeibeamten, der den Angeklagten im Ermittlungsverfahren vernommen hat oder an der Vernehmung teilgenommen hat, ohne weiteres als Beweis verwertet darf. Die neue Regelung würde dann zur Systemwidrigkeit in Hinblik auf das polizeiliche Vernehmungsprotokoll führen. In diesem Sinne soll das polizeilichen Hörsagens nicht nur im Stadium der Beweisaufnahme als Beweis vorsichtlich aufgenommen, sondern auch bei dessen Beweiswürdigkeit noch strenger geprüf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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