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입법 동향
Legal System of Transition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and Trends in the Enterpri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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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법체계 및 기업경영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기업법을 그 입법배경과 구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다. 이들 국가의 법체계는 각국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 다양한 법체계를 계수함으로써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한 많은 동남아시아의 이른바 체제전환국가의 기업법도 대륙법체계 또는 영미법체계의 법을 모델로 하여 체제전환을 도모하거나, 대륙법체계와 동시에 영미법체계의 법을 모델로 하여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기업법의 경우, 유한회사 내지 비공개회사에 대한 규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와 비교하여 주식회사 내지 공개회사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 유한회사 내지 비공개회사의 내용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이들 국가에서 공개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한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인 베트남, 라오스의 경우에는 기업법상 국가의 개입에 관련된 조항들을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함을 통해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과 권한을 보장해 주는 법규들은 활발한 회사 운영은 물론이고 기업투자자들의 투자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좀 더 과감한 법제개혁이 요구된다. 나아가 한국 기업 투자가들도 이러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로의 진출 및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간섭에 관한 규정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Vietnam, Cambodia, Laos and Myanmar are the so-called transition countries in the Southeast Asia. In the late 1980s, Vietnam, Cambodia, Laos and Myanmar abandoned their centrally-planned, socialist models and began the transition to more open and market-oriented capitalist econom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systems of the so-called transition countries and examines each country’s Enterprise law with respect to legislative background,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se countries have continuously legislated and revised Enterprise Law toward a progressive direction. But it is still uncertain to make sure the effectiveness of Enterprise Law because of each country’s political and social issues. In fact, there are not much of lawsuits or precedents which are based on their enterprise Law.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Enterprise Law of these countries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nterprise Law and help these countries establish and manage forms. As I mention earlier, regulations of Korea Enterprise Law could be good examples to modify Enterprise Law of these countries.
참고문헌 (33)
- 구성열, "베트남의 법제도와 시장개혁", 동아시아 연구논총, 7 (200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Eric G. Enlow,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2006),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종호, "일본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기업법연구, 23(4), pp.169~192 (2009), 한국기업법학회
- 김동훈, "라오스기업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5(1), pp.23~45 (2011), 법학연구소
- 김봉철, "캄보디아 기업법상 회사지배구조의 특징", 동남아연구, 21(2), pp.107~136 (2011), 동남아연구소
- 김성주, "라오스의 정치⋅경제체제와 개방정책", 국제정치논총, 36(1) (1996),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성주, "인도차이나반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정책", 한국정치외교사논업, 25(1) (200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베트남의 투자환경분석과 기업진출, "대한상공회의소", ~, pp.경제연구논업 297 (1997)
- 류길재, "체제전환국 법제의 기본 원칙 변화, In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6" (2008), 한울아카데미
- 박희호, "혼합법계의 발견과 주요 혼합법계 국가의 법체계", 외법논집, (29), pp.93~120 (2008), 법학연구소
- 박희호, "혼합법계로서의 필리핀 법체계에 대한 소고 - 혼합법계의 형성과정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2), pp.51~81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용상, "한⋅베트남 주식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교법학, 13 (2002),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최종고, "아시아법의 법체계와 체계", 아시아법제연구, (1) (2004), 한국법제연구원
- 최준선, "한국 회사법의 개정 방향", 상장협연구, 54 (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ADB, "Economic trend and prospects in developing Asia",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Update, ~ (2010)
- Enhanc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Technical Assistance Consultant’s Reports), "ADB", ~ (2007)
- ADB, "Law and Poilcy Reform 2003 Edition", ~ (2004)
-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uthern Economic Corridor, "ADB", ~ (2010)
- CUTS international, "Promoting Competition Policy & Law in Lao PDR", ~ (2006)
- Graham Hassall, "Asia-Pacific Constitutional Systems"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gory Chow, "China’s Economic Transfomation" (2002), Blackwell Publishers Inc
- "An Overview of Foreign Investment Laws and Regulations of Lao PDR",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2008)
- John Gillespie, "Transplanted Company law: An Ide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of Marketentry in Vietnam",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51 (2002), Cambridge Journal
- Marie Lavigne,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Socialist Economy to Market Economy(2nd ed)" (1999), St. Martin’s Press
- Melanie Beresford, "Doimoi in review: The challenges of building market socialism in Vietna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2) (2008)
- Michael John Byrn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lated Legal Development in Cambodia, Laos, Vietnam and Myanmar", 박사, pp.2005
- Technical assistance to support the business environment reform process in Lao PDR: A case study on the new Enterprise Law, "Sengxay Phousinghoa", IFC-MPDF, ~ (2006)
- Southeast Asia Commercial Law & Institutional Reform and Trade Diagnostics-Cambodia,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07)
- Southeast Asia Commercial Law & Institutional Reform and Trade Diagnostics-Laos,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2006)
- Nguyễn Đình Thiêm, "Tìm hiểu Luật Thương mạinăm", NXB Lao đọng-xã hội, ~ (2005)
- Quốc hội, "Luật Công ty", ~ (1990)
- Quốc hội,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Luật Công ty", ~ (1994)
- Quốc hội, "Luật Doanh nghiệp tư nhân", ~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