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ing Blockchain E-Govern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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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자정부 10대 기술트렌드’ 중에 블록체인을 포함하였으며, 지능형 정부로의 핵심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금융, 의료, 부동산 등과 같은 행정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연계하고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에 대한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전자정부 서비스 및 정책에 관해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74.07%)가 가장 중요하며,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53.70%)를 위한 전자정부과제가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블록체인 전자정부의 우선추진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는데,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 기업의 기술투자 지원, 국민의 정책접근성 확대를 강조하였다. 둘째, 기업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를 위한 기술개발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컨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차원에서는 블록체인 전자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대상의 FGI를 통해 블록체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법제도 측면에서는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처럼 블록체인 전자정부가 추진된다면, 전자정부의 선도적 입지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모델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본다.
Abstract
At present, South Korea is trying to realize an e-government utilizing blockchain with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nection, it includes the block chains in the “10 Electronic Technology Trends of the e-Government”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deals with important matter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f course, so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Switzerland, and Sweden, have already introduced blockchains in the administrative fields of finance, medical care, real estate, etc. In South Korea,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 bodie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linking blockchains to existing administrative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e-government services that apply the blockchain and to find policy issues for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users using the AHP method in order to diagnose the feasibility of the blockchain e-government of “e-government roadmap 31 major tasks” and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As a result, service to the public (74.07%)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ealizing blockchain e-government, and e-government tasks for expanding e-public participation (53.70%) should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d the priority of priority promotion issues of blockchain e-government. First, at the government level, it was emphasized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the support of technology investment by enterpris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 policy access for the people. Second, at the business level, it should be given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the blochchain e-government and to service and content development for the public. Third, at the people level, a general understanding of blockchain e-government is most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riv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tasks to realize the blockchain e-government through FGI for experts. In other words,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legal & institutional aspect, the service safety should be enhanced in the technical aspect, and the control tower should be promoted in administrative aspect. In this way, if blockchain e-government is promoted,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not only the leading position of e-government but also a government model that gives priority to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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