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의 전개와 디지털 유로화(Digital Euro)-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및 디지털 유로화 발행의 의미를 중심으로 -

Discussions on the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and Digital Euro - Focusing on the position of the European Central Bank(ECB) and the meaning of issuing Digital Euro -

이영주
EU연구소 (Institute for European Union Studies)|2022.05|EU연구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제62호|pp. 67-92|DOI 10.18109/jeus.2022..62.67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중앙은행디지털화폐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디지털 유로화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Digital EuroFederal Reserve Board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ECB가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환경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대한 ECB의 지침과 조건을 검토하고, 도입시 중시되는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게 ECB는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EU 회원국이면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렇다면 ECB가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디지털 유로화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성의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역시 애초 디지털 달러 발행에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미국 달러화와 함께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ECB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ECB의 CBDC에 대한 관심 변화 이유는 유로화 및 디지털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혹은 위상) 변화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화와 유럽의 유로화가 국제통화체제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게 되고 미국 역시 이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디지털 달러로 대응하게 되면 유로화의 영향력은 실물 통화의 영역에서나 디지털 통화의 영역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environment related to CBDC, focusing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the reason why the ECB has become actively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euros since the second half of 2020. Based on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review the ECB's guidelines and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gital euro, and explain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euro, which is important when introducing it. Unlike central banks in each country's interest in issuing CBDC, it was true that the ECB had a passive interest in the digital euro. Rather, only countries that are EU members and use their own currencies (UK, Sweden, Switzerland, etc.) were interested in issuing CBDC. Then, what was the direct reason why the ECB became interested late unlike other central banks?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is. One is that the direct need for the use of digital euros is not high. Another is that the U.S. was not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dollars in the first place either. In other words, the U.S. did no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euro, which ranks second in foreign reserves around the world along with the U.S. dollar. However,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 ECB is actively interested in issuing digital euros. The ECB's changing interest in CBDC seems to have a direct reason for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nature (or status) of the euro and digital euro. This is because when the U.S. dollar and the European euro are bisecting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China commercializes the digital yuan and the U.S. responds with digital dollars as a challenge to dollar hegemony, the euro's influence will inevitably shrink in the real and digital currencies.

참고문헌 (31)

  1. 강명주,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향후 전망", 경영경제연구, 36(1), pp.31~50 (2013)
  2. 김보영, "CBDC에 대한 미연준의 입장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준비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14), pp.1~5 (2021)
  3. 김보영, "중국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 발행 추진과 주요국의 입장 변화", 자본시장포커스, (12), pp.1~5 (2020)
  4. 김진일,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금융연구, 29(1), pp.63~93 (2015), 한국금융학회
  5. 안성배,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8(3), pp.1~26 (2018)
  6. 이광상,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 확대 및 규제 강화", 금융브리프, 26(4), pp.22~23 (2017)
  7. 이대기,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금융브리프, 26(25), pp.13~15 (2017)
  8. 이명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국제금융연구, 10(1), pp.65~104 (2020), 한국국제금융학회[DOI]
  9. 이명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 해외의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28(8), pp.3~11 (2019)
  10. 이명활, "주요국의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 금융브리프, 28(2), pp.16~18 (2019)
  11. 이명활, "디지털화폐 도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브리프, 27(18), pp.14~15 (2018)
  12. 이승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03), pp.1~5 (2021)
  13. 미중 디지털 통화 경쟁, "이왕휘", EAI, 1~10 (2020)
  14. 미중 국제 기축통화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이용욱", EAI, 1~13 (2020)
  15. 이영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성격: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23(1), pp.45~76 (2018),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16.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16)
  17.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한국은행", 한국은행, ~ (2022)
  18. Ready, stedy, go?: Results of the third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IS", BIS, 1~21, pp.BIS Papers No 114 (2021)
  19. BIS,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 BIS Quarterly Review, pp.35~70 (2017)
  20. Citi, "The Future of Money" (2021), Citigroup
  21.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A Conflict of Statecrafts, "Cohen, Benjamin", Chatham House Research, ~ (2017)
  22.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ECB", European Central Bank, ~ (2021)
  23.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ro, "ECB", European Central Bank, ~ (2020)
  24. Report on a digital euro, "ECB", European Central Bank, ~ (2020)
  25. Virtual Currency Schemes, "ECB", European Central Bank, ~ (2012)
  26. Griffin, John M., "Is Bitcoin Really Untethered?", The Journal of Finance, LXXV(4), pp.1913~1964 (2020)
  27. Digital Money Across Borders Macro-Financial Implications,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20)
  28. Schilling, Linda., "Some simple bitcoin economic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06, pp.16~26 (2019)[DOI]
  29. "중국 디지털 인민폐 시범운영 현황과 시사점"[URL]
  30. "Preconditions for a general-purpos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URL]
  31. "8년만에 상용화 앞둔 디지털 위안화, 美 견제 본격화…불붙는 ‘신화폐 경쟁"[URL]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South Korea and Latvia – Cherishing our past and innovating for the futurePēteris Podvinskispp. 3-6라트비아 - 정체성 확립의 역사서진석pp. 7-10우크라이나 사태로 바라본 유럽의 에너지, 식량안보진활민, 김용민pp. 11-36러시아 북극영토 지정의 시대별 변화와 함의서현교pp. 37-66접경지역 초경협력의 유럽화: 유럽 초경협력의 태동 및 진화윤석준pp. 93-12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