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국제노동기준
For Legislation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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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5월 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니, 비준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15년이 걸린 비준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법안으로 남겨져 있다. 이 글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Ⅱ)과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어떻게 규정(Ⅲ)하고 있는 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제정 논의 현황 등의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쟁점(Ⅳ)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성적 착취행위 및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Abstract
May 29, 2015 “anti-trafficking Protocol ratificat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t took 15 years to ratify the Protocol since Korea signed it in Dec 13, 2000. Despite the ratification was postponed for 15 years, the Human Trafficking Act is still left with as a ‘bill’ without being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yet. This paper deals with current situation in Korea abou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II), UN & ILO’s provisions o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Ⅲ), legal issues of human trafficking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many discussion relating to enacting such legal systems and so on(Ⅳ). In the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effective legislative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exploitation in the form of trafficking and to protect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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