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Legal Issues following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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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형사사건의 처리 업무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형사사법기관의문서 작성을 전산화하고 각 기관의 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은 2010년 처음구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현 시스템의 수용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2018년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은 공동으로 최신 IT 기술 기반의 지능형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한 계획 사업”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21년 1월 29일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모든 문서가 전자화되고 전자문서를 시스템상에서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형사사법절차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공유하는 전자문서의 급증함에 따라 정보 남용의 위험성, 정보수집자와정보주체자를 포함한 정보청구권자 사이의 정보의 불평등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의 차등적 관리와 폐기,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른 차별적 정보공개에 대한 제도와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KICS) i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with information prepared or acquired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including th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Coast Guard,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and execution. It was prepared to computerize the document preparation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and realize a speedy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process by jointly utilizing the information of each institution. The Criminal Justice Common System was first established in 2010 and has been in operation for over 10 years. Accordingly, in 2018,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Korea Coast Guard jointly announced a “planned project for establishing the next-generation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KICS)” to provide intelligent criminal justice services based on the latest IT technology.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submitted a bill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to realize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on January 29, 2021,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ill increase as all documents are digitalized through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electronic documents are transferred on the system. Problems such as deepening of information inequality among data subjects and data claimants may aris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and laws for the differential management and dis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for shared information, and discriminatory information disclosure according to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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