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에 관한 소고

본 기고문은 한국의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에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하여, 정보 열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우위로 이동하려고 노력하는 ‘정보 욕구’와 이러한 ‘정보 욕구’를 이용하여 정보 열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정보를 왜곡하려는 ‘정보 조작’이 공존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보 욕구’는 강해지고, ‘정보 조작’은 더 쉽고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정보 조작’은 시장 내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어, 정보를 신뢰하는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떠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의 거래 제도는 ‘정보 비대칭’ 문제로 발생하는 ‘정보 욕구’와 ‘정보 조작’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이 존재하지만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도입 배경과 그 세부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끝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에 고려되는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비상장주식 유통시장에서 필요한 정보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