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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의 허부를 중심으로-

Remedies for the Entitled Person against the Derived Patent: Focusing on the transfer request by the entit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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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발명자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닌 자에 의하여 특허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출원일 소급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인출원의 거절결정 후 혹은 무효심결확정 및 특허공고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된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허용여부와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즉 모인출원자의 특허권 획득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양도 계약에 의하여 그 양도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이전청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특허권 이전청구가 허용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모인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특허법 소정의 권리회복 절차와 판례에 의하여 허용되는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에 관한 판례와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When an invention derived from an authentic inventor is patented, the entitled person can recover his lost right through the process provided by the Korean Patent Act. The process, however, should be initiated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which sometimes cannot be abided by, which results in the loss of right of the entitled person. The entitled person can also try to recover his lost right by requesting the transfer of the patent to the court. Up to now, the opinion on whether the request should be allowed or not, and if so, what should be the standard for the allowance, is not well established. The recent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ays clarifying the standard that the entitled person, in principle, can pursue the recovery of his lost right by the process provided by the Korean Patent Act, while he can also request the transfer of the derived patent as long as the patent is based on a transfer contract which is found to be void or to be cancelled. This paper addresses the ways by which the entitled person can recover his lost right such as the process provided by the Korean Patent Act and transfer request to the court for the derived patent, compa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processes, and try to show more plausible way for the recovery of the lost right of the entit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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