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의 빈집 조례 분석
Analysis of the Empty House Ordinance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 연구 주제: 빈집 조례 분석을 통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빈집 조례 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연구 배경: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빈집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장에서 빈집 조례의 미비로 빈집의 활용, 철거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조례 분석을 통해 조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전체 빈집 조례 현황을 분석과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연구방법: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포된 빈집 조례를 대상으로 규범 체계와 실효성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규범 체계는 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명확성과 지원금액의 구체적 범위가 없었다. 실효성 체계는 미규정과 임의규정 합이 70%, 재정지원은 한정적 규정이 79.7%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이 낮았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빈집 정비를 위해 정비되어야 조례의 조항을 제시하여 빈집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빈집 정비의 장벽이 해소되면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활성화가 기대된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Empty House Ordinanc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sections of conceptual scope, status of enactment, normative system and effectiveness system. ⋅ Research background: The ordinance was enacted by 143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and the main purpose of the enactment i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All Empty House Ordinances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we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empty house ordinance. ⋅ Research method: Content analysis was used. ⋅ Research results: Relate regulations were selected at a low rate or even not included at all by local governments. The normative system is specified by about half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re was no clear regulation on the target of support and the specific amount of subsidies. The effectiveness system was considered not effective enough to realize its purpose because the proportion of the sum of the unregulated and the arbitrary regulations is 70 percent and the limited financial support 79.7 percent.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well-established empty house ordinance will help solve the problem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1)
- 강미나,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689 (2018)
- 공정원,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친화조례 내용분석", 여성학연구, 29(1), pp.103~138 (2019), 여성연구소[DOI]
-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권현진", 한국부동산연구원, ~ (2020)
- 김대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pp.267~281 (2019),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선덕, "충청북도 빈집 현황진단 및 대응방안", 충북 FOCUS, (181), pp.1~28 (2020)
- 김성주, "빈집 정비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 김진하, "도시쇠퇴지역의 빈집 분포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2(1), pp.105~122 (2016), 한국지역학회
- 나준영, "서울시 빈집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17
- 나준영, "대도시권의 빈집 대응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 pp.8~9 (2016)
- 남지현, "일본의 빈집형성의 원인과 대처 방안 - 일본 국토교통성의 장기우량주택등유지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2(4), pp.187~215 (2014), 한국지역사회학회[DOI]
- 박미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사회과학연구, 36(1), pp.156~186 (2020), 사회과학연구소[DOI]
- 윤영란, "도시 내 빈집의 현황분석을 통한 도시정책 방향 연구", 석사, pp.2020
- 이원영, "빈집비축을 통한 토지은행 기능확대 방안 연구", 석사, pp.2017
- 이지숙, "빈집에 관한 지방자치체 조례의 현황",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41~ (2018)
- 채우석,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법제적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16), pp.33~62 (2018), 법학연구소[DOI]
-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한승욱", 1~12, pp.BDI 정책포커스 제294호 (2015)
- 허전, "빈집대책조례의 의의와 쟁점", 법학연구, 27(2), pp.33~57 (2016), 법학연구소
-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2021)[URL]
- "자치법규"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주거지지원형)" (2021), 국토교통부[URL]
-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2021), 국가균형발전위원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