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정보의 유용성 제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sefulness of Apartment Production Cos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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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주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시되는 분양 원가 정보의 유용성 검토를 통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연구배경: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는 최초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항목의 범위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의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가격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분양원가 정보의 유용성 검토 결과, 분양원가의 검증체계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책 일관성이 없어 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 작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방법: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도입 사유, 역사, 장점, 단점 등에 관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분양원가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원가의 사전적·사후적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공시 주체와 공시시기를 일원화하고, 분양원가 공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검증과 비교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명확성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공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투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it meets policy purpose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nformation users through a review of the usefulness of information on apartment cost to be disclosed. · Research background: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s, disclosure of apartment production costs was introduced. More than 20 years after its initial implementation, controversy over the scope and effectiveness of disclosure continues. The expected effect of disclosure of pre-sale costs is to expand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perform a function of checking housing prices through transparent cost disclosure.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usefulness of the pre-sale cost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the verification process of the pre-sale cost can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as a form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re is a limit to the comparability and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asons, history,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pre-sale cost disclosure system. ·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apartment production cost information, a pre-and post-verification system of cost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isclosure subject and disclosure timing, and a databas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re-sale cost disclosure system to enable verification and comparative evaluation.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Policy clarity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are required in order for the disclosure of apartment production costs to play a role as a policy reflecting social demands for stabilizing housing prices. The public sector shall provide affordable housing for housing stability and expand invest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stainable and virtuous investment system to clarify the public role in development projects and improve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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