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제도 개선의 추진방향
Direction of the System’s Reform for Real Estate Posted Price’s Realization Plan by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Ingan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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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본고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에 의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배경: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나 복지 등의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고의 차별성은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제도 개선을 대안을 강구하는 점에 있다. · 연구방법: 본고에서 연구방법은 공공리더십의 분석틀 접근법에 의하여 상대관계･실행역량의 초점 하에 목표설정을 추진목표, 방법을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추구, 법제 등의 재세이화 실천측면 추진전략 등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 성통･공완수행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인 주요 실천범위 등 실천방법을 설명하였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제도에 대한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다양한 상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적용원리를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사회 등의 홍익인간 관점과 이익･편익 등 가치의 지향측면과 법령･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을 고려해, 성통･공완 수행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 하에 국내 여건에 부합한 추진목표 및 조세 등 분야별로 신분 등의 차별이나 치우침이 없도록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결론적으로 본고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취지대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두에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도함으로써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 및 시현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넓힌 학술적･정책적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paper tried to find an alternative on the direction of the system’s reform for 'Real Estate Posted Price’s Realization Plan.' · Research background: The ‘Real Estate Posted Price’ is the basis for ensuring the equity of the public burden and fairness of the welfare system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axes and welfare, but inequality and imbalance problems such as low market reflection rates and gaps have been pointed out.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e difference in this paper is that it seeks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he 'Real Estate Posted Price’s Realization Plan' system by the modern application of its own Hongik-Ingan thought. · Research method: In this paper, the research method was set as elements such as goal setting, Hongik-Ingan’s perspective and value pursuit, and strategy to promote practical aspects of Jaese-Ihwa(在世理化) such as legislation,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approach of public leadership. · Research results: We achieved some good results. First, we pre- sented an outline of the method of completion of the enlightenment & its execution(性通･功完), and main practice obligations of the laws, institutions and norms about Jaese-Ihwa. Second, we established the modern application principle for the leadership that can pursue interests and benefits of all, also based on the thought. Third, we suggest the developments results of the realization direction for our country by the modern application of the thought. It includes development objectives for the leadership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ith review of the situation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existing system.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paper has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s that broadened the horizon for the application and demonstration of the idea by attempting to pursue the interests of everyon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posted pric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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