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체계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잠재력뿐만 아니라 타 산업 및 기술에의 파급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건이 된다. 즉 WTO 및 OECD에 의한 정부의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의 제한, 기업 등 연구주체의 연구역량 축적에 따른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정부역할의 변화, 통신사업 및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도입, 첨단기술의 대형화, 복합화 및 연구개발의 네트웍화, 통신 서비스 및 연구개발의국제화, 연구개발정책에 있어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확산이 점차 중요시되는 기술환경 변화의 추세로 볼 때국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은 긴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하여 변화하는 기술환경 변화와 연구역량의 변화 및 기술 유형의 변화추세에 적합한 연구개발 수행 및 관리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의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형식 제시와 평가체계의 설정 및 현실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방향으로서 첫째, R&D 특수성 때문에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연구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둘째, 단순 연구결과의 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구결과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관리체계 구축, 셋째, 관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재조정하여 평가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동기부여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