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의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중과세금지,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한 경제 협력에 관한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구체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은 금강산개발사업, 경수로사업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협력을 수반하며, 역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은 타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접자본보다도 통신인프라에 대한 개선의 욕구가 높았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에서 남북한 통신교류와 남북한 통신망의 효율적인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하에 향후 전개될 통신사업의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대비하여 북한의 통신현황, 남북한 통신망 연결현황,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사업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3단계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