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의 역할 증진방안
The Advance of Private Security Role Through Crime Environmen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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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류사회의 발상과 더불어 시작된 온 범죄문제는 오늘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한 욕구를 침해하는 주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서 일반국민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의 증가 및 범죄와 범죄조직의 세계화, 그리고 국가 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의 국내·외적 범죄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동기형 범죄, 지능형 범죄, 패륜범죄 및 흉악범죄, 파렴치범죄 등이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높아지고, 아울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점이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와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구심점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 행사의 법적 기반을 둔 경찰은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고방식과 대응체제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확보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대행하기에 이르렀다. 민간경비의 근본적 사회역할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정 시설물에 대한 방어 및 보호이다. 즉 그것은 사회안전에 대해 경찰 못지않은 중심 역할을 담당하여 경찰 업무의 단순한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 직무영역을 확보하고 확대하면서 사회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역량의 증진은 각종 범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가 보여 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어 급속도록 진전되었다. 그로 인하여 범죄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효과적으로 범죄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의 역할의 활성화와 역할 증진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Korea society have been experiencing a rapid social changes due to industri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decentralization and social problems such as all kinds of crimes are becoming more serous. The crime increase quantitatively and its types become more and more various, brutal systematic and young naturally, crime has become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The main cause of crime can be found in the anti-functional dimensions including value set social phenomenon variation, information-based, glob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is environment, the private security sector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a quantitative viewpoint, but it is insufficient in a qualitative viewpoint. Crime has been conventionally recognized as "something" to be prevented and controlled by public law enforcement. However, the rate of crime increase has been so rapid that public law enforcement alone could not effectively control the ever increasing and diversified crimes in our society. As a result, lack of personal security "vacuum" has come about. Because of limited police capacity, the only to fill this vacuum is to develop strategies and program to more effectively utilize the extension resource of private security. In this aspect, the private security will be able to solve privately crime prevention and public security in playing various roles in meeting the demands of security in modern society.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solution for the improvement to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change in crimi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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