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비행 실태 및 대응방안
Actual Condition of Juvenile Sexual Delinquency and Its Coun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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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비행 실태 및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감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489명(남․여)을 대상으로 성매매, 성폭력, 인터넷 음란물 접촉 및 채팅의 경험과 태도, 성비행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중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친구들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의 수단은 주로 인터넷 채팅이며, 주로 돈을 벌거나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둘째, 성폭력의 유형 중 음흉한 눈길로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행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 및 채팅은 상당수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비행 예방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회환경의 개선, 청소년 교육 및 선도 관련 개선 등에 대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empirical research, is to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juvenile sexual delinquency by their recognition and to find out some counter-plans to decrease sexual crime in the society. To carry out the study, 489 people(male and female) who stay in Busan are chosen and requested to answer the questions related to sexual transaction, sexual violence, accessing lascivious internet sites and chatting, and precautions from sexual delinqu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responders haven't experienced the sexual transaction, but some of them answered they have experienced the transaction. Main means was through their internet chatting and they did the transaction to make money. 2. For the type of sexual violence, they said they have experienced by being looked at some parts of their body with treacherous eyes, and they firmly understand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3. And most of the responders have experienced the lascivious internet sites access and chatting in their middle-school ages for the first time. Conclusively, to prevent juvenile sexual delinquency, the study suggests some ways related to legal actions, social environment improvements and juvenile instruction improvements.
참고문헌 (32)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백서" (2007)
- 김오차,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2000), 도서출판
-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김종휘",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5)
- 김준식, "청소년 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석사, pp.2004
- 김현경, "성지식․성 태도에 관한 우리나라 연구내용분석: 중. 고. 대학을 중심으로", 59 (1999), 한국보건교육건강 증진학회
-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8(3), pp.865~88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나옥주,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선도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4
- 대구뉴시스, "학교 정화구역 내 pc방 금지는 합헌", ~ (2008)
- 문화일보, "요즘 아이들", ~ (2007)
- 백광훈,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 법규", 범죄방지포럼, 13, pp.11~49 (2003)
- 브레이크뉴스, "겨울방학 맞은 청소년들 아찔한 성매매 실태 고발", ~ (2008)
- 보안뉴스, "인터넷 역습 음란물 실태와 현황", ~ (2008)
- 연합뉴스, "초등생 성폭력 파문(왜곡된 성의식)", ~ (2008)
- 이데일리뉴스, "가출소녀 7명중 1명 성매매경험", ~ (2007)
- 윤덕경,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2002), 한국여성개발원
- 이남순, "청소년 성범죄와 성장환경과 심리적 관련 요인과의 관계", 석사, pp.2004
- 이명화, "청소년 성범죄, 왜 늘어만 가나", 새교육, 632, pp.45~50 (2007)
- 이민희,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에 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 13(2) (2001)
- 이배근,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와 후유증", 국회정무위원회 청소년보호권 입법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99)
- 이홍연, "청소년 성매매와 성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임웅, "범죄화 이론" (1999), 법문사
- 장미, "청소년의 사이버 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석사, pp.2006
- 전대양, "신종 10대 매매춘의 실상과 대책", 형사정책연구, 44, pp.179~214 (2000)
- 정완,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18(3), pp.1499~153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아미, "성매매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청소년복지연구, 3(2), pp.57~71 (2001),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채규만, "성피해 심리치료" (2001), 케이앤비
- 최인섭,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연구"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쿠키뉴스, "바캉스 성매매 아! 우리의 딸들", ~ (2007)
- 허영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적 제언", 법학연구, 15(1), pp.81~108 (2007)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범죄의 동향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호남매일, "채팅하여 성관계까지 걸린 시간 4시간", ~ (2001)
- 홍승희, "유비쿼터스환경과 사이버범죄", 형사정책연구, 17(3), pp.345~394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