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과 미래예측
Current Characteristics and Forecasting of Foreigne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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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그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학계에서의 논의들을 자극해 왔으나 그 특성 및 미래에 대한 주장들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관련 자료들의 축적과 다양한 분석기법들의 활용 가능성 증대 등은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횡단적ㆍ종단적 분석 가능성을 보다 넓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보다 엄밀하게 실증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한 후 미래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먼저, 외국인 범죄의 주요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외국인 범죄는 폭력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 강․폭력 범죄자 비율, 흉기 사용 비율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외국인 범죄 피의자들은 20-40대 남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국적 외국인들이 체류비율에 비해 높은 피의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외국인 범죄는 4대 외국인 밀집지역(이태원․구로․대림․안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범죄가 이들의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단화ㆍ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범죄의 미래를 예측한 결과 최종 예측모형은 상수항이 없는 ARIMA(1,2,0) 모형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증감을 지속하나 추세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 범죄 관련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urrent characteristics of foreigner crime in Korea and conducted a short-term forecast of it using ARIMA model. Continu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given rise to the new problem including foreigner crime. There is evidence that foreigner crime continue to be violent, international, organized, and increasing. But, previous studies of foreigner crime suffered from some methodological shortcomings, including over-reliance on qualitative studies, the absence of complicated analyses, and the failure to consider domestic crime. After reviewing prior researches,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internal data concerning foreigner crime. The results are as follow. 1) Violent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re increasing and the violence level of them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by Koreans. 2) Foreign males in their 20s to 40s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than other groups. And people in China, Vietnam, Mongolia, and Thailand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criminal activities comparing their component proportion ratio. 3) Foreigners are gathered near Seoul city and some concentration area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hot spot. 4) Foreigner crime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is study shows that ARIMA(1,2,0) model is the most appropriate one and forecasts more than 30,000 total crimes in 2017. According to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and measures for the successful policing activities in the field of foreigner crim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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