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in Crimes Related to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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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관의 넓은 자유재량으로 인하여 현 집행유예 및 양형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잇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 결정에 대한 법관의 자의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결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유들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선고 여부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1-2015년까지 5년간 교통범죄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문 28개를 수집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에 대한 가중치를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양형부분을 발췌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하였으며, 법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는 분석적 위계방법(AHP)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요소는 법률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와 관련성이 많은 요소들을 판결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대한 가치평가도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Abstract
In South Korea, Judges have the large discretionary power in practice in deciding suspended sentence even though general criteria for such sentence is establ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commission of sentencing in supreme court. In result, there is intensive debates on objectivity and pertinence of current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in academic. Therefore, the objective criteria is needed to minimize judges’ arbitrary judging when they decide suspended sent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ia empirical analysis the objective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of judges through calculating the weights to the factors of suspended sentence. The type of crimes which is the subject for this analysis is crimes related to traff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llected the 28 written judgements about the suspended sentence of crimes related to traffic for 5 years from 2011 to 2015. And we used a data, obtained by survey of 13 legal professionals, on the weight of factors which exert influence on suspended sentence. And we weighted the factors of suspended sentence and applied them to the 28 sentencings. In regard to methods of study, we used the text mining to analyse the reasons of these sentencings and the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to analyse the survey data of professional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suspended sentence of judges is not decided by factors which legal professional consider them important, but decided by factors which is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not accurate and perfect. Nevertheless, we hope that this study made a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suggesting some objec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of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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