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을 위한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Study on Improvement of Coastal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Coastal Wate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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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사고를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연안해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연안해역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안해역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객 및 레저활동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지난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의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에서 발생한 비선박사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연안사고 개념 보다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수중형체험활동은 수중레저법과 수상형체험활동은 수상레저법과 일반형체험활동은 해수욕장법 등과 중첩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이후 사고발생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사망자 수는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현행 연안해역 안전관리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해양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a safe coastal environment in relation of Korea Coast Guard coastal safety management duties and「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as defined. Coastal waters are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and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the well-being culture that emphasiz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s the national income increases. The「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providing legal basis for coastal accident prevention. However, this Act have been limited to non-vessel accidents occurred in coastal waters and uninhabited islands, limiting the scope of the general public’s definition of coastal water accidents. In addition, Aquatic leisure activities are reiterated with Aqua leisure standard law as well as normal aqua leisure activities are reiterated with bathing beach law, by the presence of this Act has placed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at an unstable position.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data of coastal water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After th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was enacted, the accident ratio provided a huge difference while the number of death showed no specific difference.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coast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were reviewed, and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at have been raised are divided into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efficient maritime accident management system was reviewed under Republic of Korea legal system and the need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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