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주민참여 교통안전정책: 리빙랩 활용 사례 분석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raffic Safety: A Case Analysis of Living Lab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교통사고는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 자연 환경적 특성, 사고지점의 물리적 특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다. 자치경찰이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특정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기반 문제해결 탐구과정인 리빙랩에 주목하였다. 교통안전을 위한 국내 리빙랩 활용사례 5건을 (1)주도 주체, (2)의제발굴 방식, (3)참여자, (4)주도 주체에 따른 유형별 장단점의 순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도 주체의 측면에서, 사용자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연구기관 주도형, 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의제 발굴 방식은 주민이 제안하는 방식,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식, 연구기관이 제안하는 방식 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참여자는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주민, 지자체, 연구진, 자문단 등으로 구성되었 다. 각 유형은 Howat 등(2001)이 제시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하였다. 주민참 여의 정도는 이 같은 유형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의제 발굴 과정 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적, 기술적 자문을 수행할 인적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Abstract
Traffic accidents result from a complex interplay of factors, including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communitie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pecific site conditions. To establish and promote effective traffic safety policies, local police must incorporate community feedback and devise strategies to engage residents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living labs—a collaborative, field-based problem-solving approach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in addressing traffic safety issues. I analyzed five domestic living lab cases for traffic safety, focusing on (1) leading actors, (2) agenda discovery methods, (3) participants, and (4) associat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Leading actors in these case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user-led, local government-led, research institute-led, and other. Agenda development methods were similarly categorized as user-driven, local government-driven, and research institute-driven. Participants typically included residents,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searchers, and advisory groups. Each type of living lab exhibited unique strengths and weaknesses according to the criteria established by Howat et al.(2001). Assessing the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s a nuanced approach that weighs the pros and cons of each type. Additionally, expanding public involvement in the agenda-setting process is crucial. This entails securing human resources capable of providing legal and technical advice and identifying incentives to encourage active resident participation. By addressing these considerations, we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raffic safety policies through collaborative, community-driven efforts.
참고문헌 (33)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2)
- 권기병, "2019 경찰교통론" (2019), 경찰대학
- 김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연구 동향", 한국정책학회보, 31(4), pp.269~308 (2022)
- 김민수, "리빙랩을 적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트도시 공공서비스 디자인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9(1), pp.223~232 (2021)
- 김민수, "셉테드(CPTED)원리와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 리빙랩", 브랜드디자인학연구, 21(1), pp.345~354 (2023)
- "전남자치경찰위 ‘치안리빙랩’, 생활밀착형 치안 행정 실현" (2023), 뉴시스[URL]
- 2016년판(2015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 (2016)
- 2023년판(2022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 (2023)
- 박소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범죄예방설계 분야의 시민참여 리빙랩 적용사례 : 고양시 화정동 그림자조명 스마트리빙랩을 중심으로", KIEAE Journal, 21(2), pp.43~51 (2021)
- 박시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도로학회논문집, 19(2), pp.167~174 (2017)
- 박양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적용의 실태 및 대책-서울시 중구 장충초등학교 부근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 pp.117~144 (2021)
- 박여주,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의 효용성 및 지역 치안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4(6), pp.1~24 (2022)
- 박준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8(2), pp.289~303 (2019)
- 부산광역시, "2023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사업 실험과제 최종발표",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2023)
- 서지민,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 2014 TAAS 자료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1(3), pp.197~216 (2016)
- 성지은,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STEPI Insight, 127, pp.1~46 (2013)
- 이상준, "결빙구간의 교통사고 심각도영향 요인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32(6), pp.150~156 (2017)
- 이지연, "스마트도시사업 조성을 위한 중소도시 리빙랩 운영 사례", 주거환경, 21(3), pp.73~81 (2023)
-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2023)[URL]
- 임유진, "폭원 9m 미만 도로 내 교통사고 영향 요인 분석", 한국 ITS 학회논문지, 13(3), pp.96~106 (2014)
- 전나영, "교통분야의 리빙랩 적용사례 연구 : 보행자 자동감지 횡단보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 ITS 학회 논문지, 17(2), pp.1~17 (2018)
- 정병걸, "일선행정의 혁신과 리빙랩", 한국행정학보, 53(4), pp.275~296 (2019)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20), 大明出版社
- 주경일, "국내 리빙랩 성공사례 분석을통한 리빙랩 운영의 시사점 도출", 한국자치행정학보, 34(3), pp.293~313 (2020)
- "광주경찰, 개학기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 (2024)[URL]
- 홍수정, "사고예방이 가능한 관제 시스템 리빙랩 적용사례 연구-대구광역시, 지능형 교통안전 및교통관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교통연구, 30(1), pp.1~15 (2023)
- Cobb, R.,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8 (1976)
- Eisenberg, D., "The mixed effects of precipitation on traffic crash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6(4), pp.637~647 (2004)
- Howat, P., "Community participation in road safety : Barriers and enabler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26, pp.257~270 (2001)
- Khan, M. H., "Road traffic accidents : study of risk factors", The Professional Medical Journal, 14(02), pp.323~327 (2007)
- Sampson, R. J.,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Science, 277, pp.918~924 (1997)
- Shaw, C. R.,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194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w Approaches to Improve Road Safety. Technical Report Series 781" (198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