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氣候變化協約과 環境稅의 國境調整
UNFCCC and Border Adjustment of Environmental Tax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WTO협정시각에서 본 환경 및 기후변화협약이대성과학기술법연구원 · 과학기술법연구2009 · 제14권 제2호氣候變化 協約과 교토 議定書: 協商의 爭點과 向後 展望최철영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2 · 제43호環境稅의 導入方案金春煥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03 · 제25권 제1호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규범과의 충돌가능성 - 탄소세(carbon taxes)를 중심으로이영희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10 · 제32권 제2호Greenhouse Gases Emissions Reduction and WTO Trade Rules김영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ast Asian Economic Review2009 · 제13권 제1호환경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설계경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6 · 제2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知的財産權에 관한 韓美間의 通商紛爭과 眞正商品의 竝行輸入 許容法理의 再檢討나종갑pp. 10-35제로잉(Zeroing)에 대한 WTO 紛爭解決 結果 및 DDA 規範協商에서의 論議 動向 硏究김희상pp. 36-55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免責規則에 관한 一考察한병완, 허해관pp. 56-92The Buyer's Remedies against the Seller as to Qyalitatively Defective Goods under the English Sale of Goods Act (1979)이병문pp. 93-123戰略物資輸出統制와 南北經協최승환pp. 124-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