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재난관리에 대한 경찰책임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s of police responsibility for disaster mana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나 폭우,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찰이 재난발생시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위험혐의만 있는 경우라도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경찰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구호기관도 아닌 긴급구호지원기관에 불과하다. 그 결과 경찰의 재난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첫째, 경찰이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난은 시간을 다투는 것이고 경찰은 24시간 깨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방적 경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지구대나 치안상황실, 정보활동 등을 통하여 재난발생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치안상황실에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치안상황실은 재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테러나 재난을 전담하는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난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람에 의한 재난대비나 구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난원인에 따라 차단시설, 장비,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구조기간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When a disaster such as a stampede, heavy rain, or typhoon occurs due to a mass gathering, the damage to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s enormous. In order to prevent such damage, police responsibility is very important. However, in order for the police to exercise police authority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 must be a risk. The police can exercise police power not only when there is a concrete danger, but also when there is an abstract danger. Also, even if there is only suspicion of danger, police authority can be invoked to check whether there is danger. However, since police power basically has the function of ordering and coercing the people, it must have a basis in law.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stipulates that necessary measures may be taken when a dangerous situation occurs. Howev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police are merely an emergency relief support agency, not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or relief agency. As a result, there are bound to be limits to police disaster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public from disasters, first, legal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enable the police to manage disasters. This is because disasters are a race against time, and the police are awake and active 24 hours a day, so they can take quick action. Second, preventive police activ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identify and prepare for the risk of disasters in advance through district headquarters, security situation rooms, and intelligence activities. Third, a new organization dedicated to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Currently, the police are conducting disaster management in the Public Security Situation Room. However, the Public Security Situation Room lacks expertise in disaster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a specializ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errorism and disasters. Fourth,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cue by humans have limitations. Therefore, depending on the cause of the disaster, it will b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epare blocking facilities, equipment, and ventil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prevent damage through disaster management, close cooperation must be achieved between rescue agencies such as local authorities, police, and fire departments.

참고문헌 (23)

  1. 김남진,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13(1), pp.3~10 (1992)
  2. 김성태, "예방적 경찰작용에서의 추상적위험ㆍ구체적 위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0(10), pp.251~274 (2003)
  3. 김성태, "다중운집에서의 경찰의 역할과책임", 홍익법학, 24(2), pp.1~27 (2023)
  4. 문병효,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에관한 소고", 강원법학, 48, pp.275~306 (2016)
  5. 박병욱, "이태원 참사로 본 경찰임무와경찰책임", 경찰법연구, 21(2), pp.61~108 (2023)
  6. 박웅광, "경찰법상 위험개념의 새로운전개 및 그 통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70(2), pp.315~339 (2018)
  7. 박희룡, "재난 상황에서의 경찰활동의근거와 한계 :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박사, pp.2022
  8. 서정범, "경찰권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8(1), pp.165~182 (2006)
  9. 설계경,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외법논집, 11, pp.325~353 (2001)
  10. 이보드레, "10.29 이태원참사와 국가의안전조치 의무", 민주법학, (81), pp.11~46 (2023)
  11. 이상훈, "재난발생시 경찰의 초동조치에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4), pp.201~220 (2020)
  12. 이호용,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의무와 책임", 민주법학, (81), pp.47~78 (2023)
  13. 이호용, "경찰권발동의 근거로서 ‘위험’의 개념과 양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pp.1~19 (2005)
  14. 조철옥, "경찰학개론" (2008), 대영문화사
  15. 허경미, "다중밀집행사에 대한 영국경찰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2), pp.399~434 (2023)
  16. 국민일보, "검찰, 오송 참사 부실대응 경찰ㆍ소방 무더기 기소", ~ (2024)
  17. 노컷뉴스, "‘3명 사망’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왜 통제 안 했나?", ~ (2020)
  18. 노컷뉴스, "검찰, 오송 참사 부실대응 경찰·소방 무더기 기소", ~ (2020)
  19. 노컷뉴스, "“선제 차단으로 피해 막았다” 초량지하차도 참사가 만든 변화", ~ (2022)
  20. 뉴스1, "‘이태원 참사’ 김광호 “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형사 책임 없다”", ~ (2024)
  21. 동아일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관련공무원 11명, 전원유죄", ~ (2022)
  22. 연합뉴스, "검찰, 오송참사 부실 대응 전 충북청장 등 경찰·소방 16명 기소", ~ (2024)
  23. 조선일보, "정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수많은 경고 있었다” ... 36명 수사의뢰", ~ (202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