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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Chinese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s to the Ethnic Separatism

이동률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04.09|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10권 제3호|pp.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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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Minority소수민족Separatism분리주의신쟝자치구시짱자치구Xinjiang Uyghur Sutonomous RegionTibet autonomous Reg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중국내 분리주의 운동의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분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분리주의가 중국의 발전, 안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의 방법도 이러한 체제 안정과 유지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즉 체제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강경한 분리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통제를 실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안정과 발전의 상호관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개해 가고 있다. 개혁이후 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정부의 분리주의에 대한 대응 역시 부분적인 문제와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억지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응전략 역시 일정정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분리주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결에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분리주의 문제는 여전히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기간 중국의 체제안정과 관련하여 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hina in the reform era faces tremendous challenges from ethnic separatism, especially Xinjiang Uyghur and Tibet separatists. The Separatist movement and violent incidents in the both region have increased since the 1990s. Chines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to separatists movement are a combination of political repression, economic development and diplomatic actions. These countermeasures are rather effective and successful, whereas separatists movement have always occurred as sporadic and uncoordinated, and they even don`t have enough power to realize their ultimate goal. Therefore They will not the real threat to the China`s political intergration, but may influence the country`s social stability and nation security. Ethnic conflicts will not simply disappear and solutions to nationality problems must function over the long term. To manage China`s ethnic issue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prevent these issues from connecting with other political and social un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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