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석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Restructuring the Energy Law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the Petroleum Industry and to Secure Stable Supply of the Petrol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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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국가안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빈곤, 삶의 기회박탈, 사회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빈곤한 계층일수록 소득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에너지의 사용이 제한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다른 한편 에너지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 정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공급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다. 최근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의 심화로 인하여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석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석유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는 석유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석유정제시설에 합리적 투자를 하며,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석유산업을 육성하며, 석유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등의 석유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가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될 필요가 있고 또한 에너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에너지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Abstract
Energy is one of the issues, pos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o economy and to the environment,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a range of social issues such as poverty, a lack of opportunities, and social conflicts. The poorer people pay a larger fraction of their income to procure energy and therefore their use of energy would be limited. This would have perverse impacts on their quality of life in the end. Also either low or high energy prices would result in inefficiencies in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public of Korea is the 10th largest in energy consumption and depends on petroleum for around half of energy consumption. Korea is also the 5th largest oil importing country which procures its oil supply abroad. Energy security is critical as energy supply could be vulnerable due to oil producing countries' resource nationalism. Oil industry should undergo restructuring to cope with intensified environmental regulations worldwide and to remain competitive. Korea has to develop a new policy securing stable oil supply, eliciting reasonable investment in oil refineries, promoting competitiveness of oil industry, building up environment-friendly oil industry, facilitating oil industry'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restructuring economy for energy efficiency. Energy policy should not be subordinate to economy policy, but be an independent one. Korea needs to restructure energy laws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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