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한국 통상절차법안의 문제점과 법 제정 방향
How to Enact “Trade Treaty Procedure Act” of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 대응 방안김명아법학연구소 · 외법논집2007 · 제26호주요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과 한국 통상정책의 효율화 방안현정택, 홍진영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4 · 제59호우리나라 貿易報復措置의 發展方向최원목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3 · 제51호통상법의 쟁점과 과제성재호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대외무역법령의 개정에 대한 제언박세운, 이선혜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21 · 제4호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김양희, 정준호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06 · 제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