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의 의미, 문제점과 개선 방안
A Research on Implication,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National Party Sup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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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국고 보조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안은 국가 차원과 정당차원의 방안으로 구분되어 논의되는데, 국가차원의 대안은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 개정과 관련된 대안으로 1) 절대적 또는 상대적 상한선을 두는 방안 2) 의석수 중심, 원내교섭단체중심의 배분 기준을 득표율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 3) 정책개발과 조직 활동에 지출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명시하는 방안 4) 실사나 사후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5) 중앙당 중심성을 강화하는 국고보조 보다는 지역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 6) 선거운동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고비용 선거를 방지하여 선거보조금을 줄여가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당차원에서는 당비와 합법적인 후원금 모금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는 자구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인건비 중심의 정책 비용 활용이 아니라 사업 중심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 운영에 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사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s a number of alternatives on improve national the national treasury supplement for political parties ensuring their democratic and policy-level functions. These alternatives are discussed as two levels: one is national level which relates to law revision deriving the more critical discussion and the another is political level. The national-level alternatives are as follows: 1) a way to set a unconditional or a relative limit, 2) changes with priority given to a seat and a negotiation body, 3) alternative to raise the ratio of spending on policy-research and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4) ways of improving real inspection of post-audit system, 5) revitalizing the national treasury supplement system for strengthening local units of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the one of the center, and 6) an alternative for reducing the supplement by preventing high-cost election through relaxation of regulation on electoral campaigns. Regarding the level of parties, alternatives for rationalization of membership fees and legal donations. In addition to these another way of facilitating policy-development actions for the affairs rather than simple personnel expenses.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reduce operating cost of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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