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0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zur Notwendigkeit der Gesetzänderung von §220 St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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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22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법원의 사후영장 발부로 인해 혼란이 있고, 점차 이는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도 충돌되어 차후에는 국가와 국민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제216조와 제217조가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제220조는 제216조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연혁과 수사 현실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220조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der koreanischen StPO liegt zwar keine ausdrückliche Regel vor, dass bei den Maßnahmen gemäß § 217 Abs. 1 § 220 direkt anwendbar sei, wird es aber in der Praxis der Ermittlung anerkannt, dass § 220 im Fall des § 217 anzuwenden habe. Da die Ermittlung durch die nachträgliche Ausstellung des Befehls vom Gericht in Verwirrung geraten sei, führen die Maßnahmen ohne Befehl nach dem § 217 kStPO zur gewöhnlichen Praxis. Trotzdem verstoßt dies gegen die Legalitätsprinzip und den Grundsatz des gesetzmäßigen Verfahrens, wird sogar mit dem Grundrecht des Bürgers kollidiert. Dadurch lässt sich ein rechtlicher Streit zwischen dem Bürger und dem Staat verlassen. Indem nach der Inkraftsetzung der Strafprozessordnung in Korea die materielle Erfindung der Wahrheit und die Legalitätsprinzip harmonisiert werden müssten, wurden auch §§ 216, 217 kStPO mehrmals geändert. Trotzdem ist fraglich, dass der Gegenstand des § 220 kStPO nur § 216 kStPO ist. Somit sollte gesetzgeberisch eine Ansicht vorgeschlagen werden, dass die Maßnahme gemäß § 217 Abs. 1 aus historischer Sicht und in Bezug auf die Notwendigkeit in der Praxis in den Gegenstand der Anwendung des § 220 kStPO eingeschlossen werden soll.
참고문헌 (26)
- 2017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 (2018)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 법원행정처, (2014)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홍문사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7), 홍문사
- 사법연수원, "수사절차론" (2016), 사법연수원 출판부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6), 세창출판사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2009), 화산미디어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7), 피앤씨미디어
-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9), 박영사
- 김기준,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15) (2008)
- 김상호,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동아법학, (47), pp.241~264 (2010), 법학연구소
-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경희법학, 46(3), pp.9~33 (2011), 법학연구소
- 신동운,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경위", 형사법연구, (22), pp.159~221 (2004), 한국형사법학회
-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7조와 제220조와의 관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에 대하여 -", 형사법의 신동향, (57), pp.162~193 (2017), 대검찰청[DOI]
- 이창현, "2017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pp.31~57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 pp.183~239 (2011), 대검찰청[DOI]
- 홍영기,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합법성 기준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해석론", 고려법학, (63), pp.115~150 (2011), 법학연구원
- 국회사무처, "제14대 국회 제177회 16차 국회본회의회의록", ~ (1995)
- 형사소송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