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인(bail-in,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연구
Study on methods to introduce bail-in in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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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베일인의 국내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검토의 흐름은 ① 도입의 필요성 ② 신속정리제도와의연계 여부 ③ 합헌적 설계 방안 ④ 적용 채권 범위 ⑤ 최적화 방안의 순서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국제규범 준수 및 구제금융과 관련된 재정적, 정치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베일인의 도입은 필요하다고볼 수 있다. 베일인과 신속정리제도는 개념적으로 별개의 제도이며 반드시 베일인과 연계될 필요는없지만, 베일인을 위한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베일인의도입에 있어서 청산가치 준수(NCWOL) 원칙이 유지된다면 배일인 제도의 합헌적 설계는 가능할것이라고 본다. 적용 채권의 범위는 회사채를 포함하되, 베일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예금채권은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베일인 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베일인을구제금융에 앞서서 적용되는 원칙적인 정리수단으로 규정하고, 베일인을 적용하기 적절한 배일인적격 선순위 회사채의 발행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f we discuss the concept of “bail-in,” the flow of the discussion would naturally follow this order: ① the necessity of its introduction ② the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rapid resolution system”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financial authorities ③ constitutional design options ④ the scope of applicable claims ⑤ optimiz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financial and political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bail-outs, the introduction of bail-ins can be seen as necessary. Although bail-in and rapid resolution are conceptually separate systems and a bail-in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linked to it, it would be desirable to connect them if it helps in the legislative process for bail-ins. Regarding constitutional design options, if the No Creditor Worse Off than in Liquidation (NCWOL) principle is upheld, a constitutional design for bail-ins can be considered feasible. The scope of applicable claims should ideally exclude deposit claims to facilitate the smooth introduction of bail-ins, while including corporate bonds. Lastly, to optimize bail-ins, it is essential that they are applied before bail-outs, and complementary measures should be taken, such as ensuring an adequat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suitable for use in bai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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