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Expenditure for the Patients with Chronic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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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0년의 경우 62.7%에 불과하여 의료이용 등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건강의 불평등, 즉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형평성 분석의 대상을 만성질환자로 한정하였다. 만성질환 중에서 유병률이 높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관절염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상병의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집중지수와 HIwv 지수, 집중지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집중지수는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치우친(pro-poor) 불평등을, 의료필요를 반영한 HIwv지수는 당뇨병을 제외하고 (+)로 나타나므로 고소득층에 치우친(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월소득, 교육년수, 민간보험 가입 유무 연령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에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고혈압과 당뇨병의 집중지수가 (-)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고 집중지수와 HIwv지수가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남으로써 고소득층에 치우친(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정하였으며, 의료필요가 반영되었을 때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제 의료필요보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이 의료필요가 큰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이용을 적게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연령, 월소득, 민간보험 가입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만성질환 관리와 아울러 이환이 되었을 경우 의료비 등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penditure for the patients with chronical illnes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and arthritis. We also analyze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inequality. In measuring the degree of inequality, we use the concentration index, HIwv index and the concentration index decomposition.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index for the inequality in the medical utilization showed negative sign, which implied pro-poor, meanwhile HIwv index which reflected medical needs was positive, which implied pro-rich. The factors which determined the medical utilization were income, economic activity, age, education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etc. Concentration index and HIwv index for the inequality in the medical expenditure showed positive sign which implied pro-rich. The determining factors which affected medical expenditure were health insurance system, age, economic activity and duration of illness, etc. To solve the inequality in the medical utilization and medical expenditure, the benefit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hould be expanded(raised) to reduce the copayment of the patients.
참고문헌 (19)
-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국민건강 통계, , ~ (2009)
- 권순만,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9(2), pp.13~24 (2003), 보건경제․정책학회
- 문옥륜, "국민건강조사자료를 통한 체질량지수와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20(6), pp.771~786 (1999), 대한가정의학회
- 2009년도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 "보건복지부", ~ (2009)
- 엄선희,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의 형평성:『한국노동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 pp.35~61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엄애용, "고혈압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1(2), pp.136~142 (2009), 기초간호학회
- 윤영덕,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보험자 접근방안" (2010), 보건행정학회
- 임국환, "의료기관 종별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불평등",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2), pp.39~56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임수, "국내 3차 의료기관의 당뇨병 조절 상태 및 합병증 보고 - 2006∼2007 대한당뇨병학회 역학소위원회 -",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33(1), pp.48~57 (2009), 대한당뇨병학회
- 장현숙, "서울지역 일부 노인집단에 대한 만성질환관리 교육의 효과", 보건행정학회지, 20(3), pp.157~172 (2010), 한국보건행정학회
- 전기홍,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환주치의 모형의 타당성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19(3), pp.92~108 (2009), 한국보건행정학회
- 주정미, "외래 건당진료비 결정요인",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2), pp.46~63 (200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Kakwani N,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measurement, computation, and statistical inference", journal of Econometrics, 77, pp.87~103 (1997)
- Lee M.-C, "Understanding Differences in Income-Related Health Inequality between Geographic Regions in Taiwan using the SF-36", Health Policy, 83, pp.186~195 (2007)
- Wagstaff A, "Causes of Inequality in Health: Who You Are? Where You Live? Or Who Your Parents were?" (2001), World Bank
- Wagstaff A., "On decomposing the causes of health sector inequalities with an application to malnutrition inequalities in Vietnam", Journal of Econometrics, 112, pp.207~223 (2003)
- Wildman J., "Income related inequalities in mental health in Great Britain: analysing the causes of health inequality over tim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 pp.295~312 (2003)
- "e-나라지표, 만성질환 현황" (201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