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건강보험인구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비 비교: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the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general population: focusing on visual, hearing, and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는다. 장애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보건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다빈도질환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고 후속연구와 장애인 보건정책을 위한 기초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원으로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와 ‘건강보험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다빈도상병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계지표를 동일한 정의 하에 재구성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만성질환을 앓게 되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적 대상이 되는바,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결과와 함께 이들 장애유형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구에서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근골격계 상병과 치과계 상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장애인은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동일 상병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이 낮았고, 본인부담 비율도 낮았다.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빈도 상병 및 지출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에서는 녹내장과 기타 망막장애가, 청각장애인에서는 전음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지적장애인에서는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국가승인통계를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다빈도상병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로 향후 필요한 심층연구를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more health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atterns of medical expen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visual, hear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data sources, th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tatistics’ were used, and the statistics for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same definition and compared. There were more cases of musculoskeletal morbidity and dental morbidity in the disabled people than in the health insurance population. Compared to the NHI population, the disabled had lower medical costs per capita for the same disease, and their out-of-pocket payments were also lower. Some diagnostic cod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disability, such as ‘glaucoma(H40)’ for the visually disabled,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H90)’ for the hearing disabled, and ‘epilepsy(G40)’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ranked higher than in the NHI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s of the diseases were large.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frequent morbidity and medical costs of the disabled were derived by re-constructing the previously developed statistics, and it is meaningful that further researches can be proposed.
참고문헌 (39)
- 구희조, "국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한국임상약학회지, 26(1), pp.24~32 (2016), 한국임상약학회
- "장애인건강보건통계"[URL]
- "건강보험통계"[URL]
- "장애아동의 질병과 재활치료"[URL]
-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2020)
- 김광묘, "상용치료원 유형과 미충족의료 경험", 보건과 사회과학, (53), pp.105~128 (2020), 한국보건사회학회[DOI]
- 김동진,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외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2012(1), pp.76~89 (2012)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보건복지부, ~ (2017)
- 김수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건강수준 격차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1(4), pp.49~61 (2021)
- 김헌면, "장애여부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 차이", pp.2020
- 김혜로, "국내 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한국임상약학회지, 27(3), pp.178~185 (2017), 한국임상약학회[DOI]
-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문성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9)
-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의료이용을 중심으로,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 기 조사결과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V 건강 형평성 (제 3장), "변용찬", 444~470 (2007)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20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신자은, "건강보험 가입 재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2), pp.549~577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윤태호, "장애 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이", 보건행정학회지, 17(2), pp.33~51 (2007), 한국보건행정학회
- 이상용,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에 관한 분석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의료이용량과 의료비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정책, pp.2004
- 이혜재, "성향점수매칭으로 살펴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2(2), pp.29~49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이혜재,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3), pp.55~79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장선주, "당뇨 환자의 당뇨 자가관리 경험: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1(1), pp.92~104 (2021), 한국간호과학회
- "보건복지부", 2021
- "보건복지부", 2021
- "보건복지부", 2021
- 장주혜,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제약-Part 1. 장애인 치과 의료진 측면에서의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and Oral Health, 15(1), pp.7~13 (2019)
- 전범조, "감각신경성 난청의 치료", 임상이비인후과학회지, 14, pp.198~203 (2003)
- 전보영, "장애인의 상용치료원 보유가 환자 중심 의사소통에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31(4), pp.518~530 (2021), 한국보건행정학회
- 전보영, "장애인의 의료이용과 미충족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전공, pp.2014
- 전은영, "중도시각장애인의 건강관리 실태", 재활간호학회지, 23(1), pp.69~79 (2020), 한국재활간호학회[DOI]
- 최진아, "녹내장의 최신 치료 안약", 대한의사협회지, 62(9), pp.497~504 (2019), 대한의사협회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백서" (2017), 동기관
- 황홍구, "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5), pp.219~225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Dejong G, "The organization and financing of health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lbank Q, 80(2), pp.261~301 (2002)
- Drum CE,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the health dispar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aliforni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3(3), pp.29~42 (2005)
- Kinne S, "Prevalence of secondary condition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3), pp.443~445 (2004)
- Kiani, R., "Sensory impairment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6(3), pp.228~235 (2010)
-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National Guidelines on accessible health and social care services -a guidance document for staffon the provision of accessible services for all" (2016), Dublin
- Policies Governing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te Board of Educatio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Public Schools of North Carolina",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