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쟁점 구조 분석-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
Analyzing Consumer Damage Redress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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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으로 피해구제가 본격화됐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별법 이후 나타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법이 시행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뉴스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요 보도 이슈를 살펴봤을 때, 2017~2020년은 특별법 제정 후 나타난 피해구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법령 개정을 통한 해결과정이 주로 조명됐으며, 2022~2023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결렬이 주된 이슈로 나타났다. 뉴스 본문에 대한 LDA 토픽모델링 결과, 협소한 피해구제 지적, 집단 피해구제의 한계,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 노력, 민․형사 재판의 인과관계 문제 등의 쟁점 구조가 확인되었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해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구제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각자의 배․보상액 몫을 확장할 것을, 신속하게 역학관계 입증을 완수하고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그리고 소송에서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보다 실질적 피해구제에 집중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Special Act on Remedy for Damage caused by Humidifer Disinfectants, many victims are still unable to get redress for their damages due to difficulties in proving caus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in humidifier disinfectant redress that have emerged since the Special Act and to seek solutions, we conducted text-mining on the news from August 2017 to November 2023. When examining the main news issues in chronological order, the years 2017 to 2020 were primarily characterized by criticism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dres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resolution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Meanwhile, the years 2022 to 2023 were highlighted by the failure of the mediation committee for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s redress, emerging as the primary issue during this period. As a result of the news topic modeling, the following topic structure was identified: the criticism of narrow damage redress, limitations of collective damage redress,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damage redress, and causation problems in civil and criminal suits. Drawing on the above findings, we recommend that offending companies and governments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and expand their respective shares of damage redress to narrow the gaps in compensation; expedite epidemiological proof and apply flexible criteria for recognizing health damages; and focus on substantive damages rather than strict causation proof i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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