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과 모의재판 수업에 대한 재구성 방안

참고문헌 (13)

1. 권영설,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그 헌법상 쟁점", 미국헌법연구, (11), pp.199~231 (2000), 미국헌법학회
2. 권성, "사법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법학, 35(1), pp.1~14 (19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2003),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 김희균, "배심제의 성공을 위한 제언의 증거능력", 형사정책, 19(1), pp.91~112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5.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8), 홍문사
6.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1995)
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법원행정처
8.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8), 법원행정처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8), 법문사
10. 이재상, "제2판 신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11.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106), pp.483~534 (2008), 한국법학원
12. 한인섭,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그 필요성？가능성？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형사정책, 14(2), pp.1~148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13. Neil Vidmar, "세계의 배심제도" (2007),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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