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
A History of Legal Education in the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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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1895년 법관양성소의 설립에서 시작한 근대법학교육 120년을 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재판관을 양성하기 위해 1895년 법관양성소를 설립하여 법학교육을 하였지만, 일본의 사법권 장악으로 1909년 법학교로 개편되었다. 또한 보성전문학교 등 민간차원에서도 법학교육을 하였다. 식민지기에 일본은 원칙적으로 조선에서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방침을 세웠지만, 곧 포기하고 통치의 편의를 위해 경성법학전문학교 그리고 사립 보성전문학교에서 실무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법학교육을 실시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설치는 식민지 조선에서 학문으로서 법학을 교육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전쟁기에는 법학교육은 거의 폐지되었다. 해방 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법학교육은 확대되었다. 대학의 양적 증가는 질적 하락의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학과의 신설 등에 개입하였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에 따라 법학교육도 영향을 받았다. 대학교육의 대중화, 보편화에 따라 법학교육기관도 확대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dealt with a history of legal educations in the Modern Korea 120 years as diachronic. It started with the Judici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was founded to train judges in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at 1895. Although the legal education was carried out systematically, judicial control of Japan in 1909 it was reorganized into the Law school. In civilian sphere, in the Boseong Professional School, legal educations were performed. In the colonial period, the General Governor of Imperial Japan was not carried out in higher education in the Colonial Korea. But for convenience of the ruling, legal educations were carried out at the Official Seoul Professional Law School(Kyungsung Pophakchonmun Hakgyo), the Private Posung Professional School(Posung Chonmun Hakgyo) to train legal professions. At 1926 by installation of the Department of Law and Literature at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higher legal education―jurisprudence― was possible as social science. But after 1940, legal educations have been almost abolished. After the liberation at 1945, legal educations have expanded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higher educations. Quantitative increase in universities were involved in the cause of qualitative decline, so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the policy of educations in universities to improve educational standards. And legal educations were also affected by the higher education policy. Popularization of higher education, legal education institutions was 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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