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Province of the Compensation in the Public Ex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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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new province of the compensation in the public expropriation' resulted from the operation of public works as well a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in legal system and to systematize the program of compensation for loss through legalistic review. The matters including social equality were reviewed through legalistic study for newly-appearing province of compensation followed by the changes of individual law of compensation and the change of compensation itself in actual. However, it is too much difficult to set all provinces of compensation that is newly-appearing for the subject of research legalistically in this study, thus the subject was limited for the province of compensation that could be generalized and be presented for abstract standard by currently effective individual laws of compensation, internal provisions of business operators and judgments of cour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new province of the compensation in the public expropriation' resulted from the operation of public works as well a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in legal system and to systematize the program of compensation for loss through legalistic review. The matters including social equality were reviewed through legalistic study for newly-appearing province of compensation followed by the changes of individual law of compensation and the change of compensation itself in actual. However, it is too much difficult to set all provinces of compensation that is newly-appearing for the subject of research legalistically in this study, thus the subject was limited for the province of compensation that could be generalized and be presented for abstract standard by currently effective individual laws of compensation, internal provisions of business operators and judgments of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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