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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PF 민자도로사업에서 MRG의 발생시기 추정

Predicting Occurring Time of MRG in BTO Privatized Road Project

조명환|이재수|전재범|원재웅|주도현
한국감정평가학회 (Korea Appraisal Society)|2019.04|감정평가학논집|제18권 제1호|pp. 133-158|DOI 10.23843/as.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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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실물옵션Real OptionBTO 민자도로MRG 조항MRG발생시기BTO Privatized RoadMRG AgreementOccurring Time of MRG

초록

민자사업에서 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를 위해 활용되어왔던 MRG 조항은 그 간 무분별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으나 SOC 의 공급,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또한 끊 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민자사업에 있어 투자자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MRG 조항이 유발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수준의 MRG 규모 및 발생시기 추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도 발생시기의 추정은 사업의 계 획 및 협약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들을 예측케 함으로써 의사 결정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MRG 조항이 포함된 BTO 민자도로의 MRG 발생시기 추정을 위해 관련 금융ㆍ경제 및 옵션가격결정 이론에 기반한 실물옵션이론을 토대로 MRG 발생시기 추정을 위 한 금융모형을 구성한 후 광주 제2순환도로 3-1 구간 사업을 활용하여 MRG 발생 시기의 추정 및 모형에 활용된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MRG 발생시기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MRG는 사업개시 후, 3년 차부터 계 속해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당 사례가 시장상황을 부정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감도 분석 결과에 있어 지분투자율의 단위증가는 MRG의 발 생시기를 늦췄고 자기자본비용, 변동성, 그리고 타인자본비용의 증가는 MRG의 발 생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BTO 민자도로 사업 에서 MRG의 발생시기 추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에게 사업실행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MRG agreement having been used to lead to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privatized-project ha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due to unplanned governmental subsidie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However, as this agree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upply of infrastructure and job creation from a long-term's point of view, it seems that many experts still assert use of this clause. Actually, in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this agreement upon execution of privatized project, it is necessary to better calculate level of MRG size and presumption of occurrence timing. Furthermore, efforts focused to estimate occurring time of MRG can have project participants occupy a more favorable position during decision making by letting them possible to predict level of financial risk involved in the stage of planning in relevant projects. In light of this, this research seek to structure financial model to estimate MRG occurrence time with related financial economics and option pricing theories on case of the Gwangju 2nd Beltway 3-1 section project. Afterward, sensitivity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unit change of variables used in the model is performed and final results drawn are as follows : 1) In predicting time of MRG occurrence in related case, MRG seems to occur annually since the third year after commencement of project, and it may be because the case used in this research negatively assumes future market condition. 2) As equity ratio increases, timing of MRG occurrence is delayed. And as cost of equity, volatility, and interest rate increase, the occurring time of MRG gradually advances. Consequently, results from this research can be meaningful for privatized-project participants to pre-occupy useful information and, accordingly, contribute to actual project activation after agreement for project execution, by providing theoretical framework for estimating occurring time of MRG in BTO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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