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과정에서의 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연구 -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 -
Comparative study on the Public Defender System for Crime Victims in the process of crimin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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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의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시대적 조류라는 요청에 가운데 국내에서도 198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 관련 입법이 진행되어왔다. 복잡한 형사절차에 피해자가 참가하여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 조언과 절차를 함께 진행해 줄 변호사가 필요하며 국선변호사제도는 피해자참가제도의 실효성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피해자참가에 있어 국선변호사제도는 도입되어야 하고 그 범위는 전체로 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가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보조와 절차 전반에 걸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도입과 이를 형사소송법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를 위한 비교연구와 그를 통한 시사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선행 실시국인 일본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가제도와 국선피해자참가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경과, 운영현황의 평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일본의 선행실시 사례의 집적과 그 검증,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시행착오와 문제점, 그리고 긍정적 평가 등이 분석 가능하고 이는 우리의 제도 도입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나침반으로 작용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도운영의 주체의 한 축으로서의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와 일본사법지원센터(이하 법테라스)로 한정하고 각 업무 진행경과와 협업부분에 조명하여 두 기관의 연계구조 속에 이루어진 일본의 선행경험의 자료 분석과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 이를 통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Abstract
Among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quest for protection of victims, since the 1980s consisted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 it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victim to the criminal process. Knowledge of procedures are necessary to proceed with lawyers and attorneys system is a lawyer in the victim's participation as being a prerequisit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articipation scheme system is to be introduced, and its scope is to be defined as a whole. This study compares specific measures proposed for adoption for fixing the expansion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and criminal procedure which require protection for victims throughout the legal procedures necessary assistance and knowledge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trial procedure crime victims review the study and suggest through him. Participation of victim to the criminal process and Japan proced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is lapse defender system, to review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status as multifaceted. Japan and the validation of prior implementation of an integrated practice, and trial and error statistics and the problems revealed by the survey data analysis, and positive reviews, and this analysis can be and it acts as a compass that can reduce trial and error in our system introduction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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