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법의 착오’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of the So-Called ‘Aberratio Ictu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정적 부합설(동가치설)은 고의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인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식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부합설(구체화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체화(개별화)된 대상의 인식으로 이해한다. 각 입장의 방법의 착오 사례의 해결방식도 차이가 있다. 형법규정 및 그 해석에 보다 잘 어울리는 입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규정이 행위객체를 구체화(개별화)하고 있으면, 고의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인식도 당연히 구체화된다. 형법에는 ‘사람’과 ‘직계존속’ 등을 구별함으로써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요청하는 규정들과 미수범·간접정범 규정, 정당방위 규정 등과 같이 해석상 행위객체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전제하는 규정들도 있다. 구성요건해당적인 유(類)의 객체를 침해하고자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를 기준으로 고의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정적 부합설은 이러한 규정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또한 법정적 부합설은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 발생한 결과를 고의에 귀속시키는바, 인과관계의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의 의사도 고의의 내용으로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방식은 방법의 착오 사례에서 ‘고의’개념을 변경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한 방법의 착오 사례로 분류되는 판례사안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안들로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법정적 부합설의 이론적인 태도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범의를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의 제시로 보인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더라면, 보다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형법규정 및 그 해석에 보다 잘 어울리는 입장은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방법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와 구별되고, 의도한 객체와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가 다른 독자적 성질의 착오라고 해야 한다.
Abstract
The equivalence theory says that the knowledge of facts as a content of criminal intent means the knowledge of objective elements of the crime, but the concretization theory says that it means the knowledge of objects individualized in time and space, belonging to the knowledge of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A way of dealing with the case of ‘aberratio ictus’ depends on each theory. The theory harmonizing with the provisions of criminal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m would be valid. The Korean Criminal Act has the provisions that have a same criminal act, but an individualized object. And also there are the provisions premising an individualization of object. Criminal intent means the knowledge and will to realize the objective elements of the crime, and the knowledge of the causality between action and result is a content of criminal intent. So It i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criminal intent to recognize an actor’s intent about the result that an actor did not intend to realize. In conclusion the concretization theory is thought to be more naturally in harmony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an the equivalence theory. Therefore ‘aberratio ictu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rror in persona vel in objecto’ and be understood as the mistake of its own uniqueness where the actor’s mental link to the intended object differs from that to the actually harmed object.
참고문헌 (36)
- 강구진, "형법강의 각론Ⅰ" (1983)
- 문채규, "방법의 착오의 착오유형적 정체성",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2012),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3)
-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엄상섭,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2003)
- 오영근, "형법각론 제3판" (2014), 박영사
- 유기천, (1996)
- 이건호, "고의범죄의 행위자인식과 발생사실 불일치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 촉탁승락살인죄와 영아살인죄의 착오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1(1), pp.275~302 (2013), 한국경찰법학회
- 이건호, "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 - 존속살해죄에서 방법의 착오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경찰법연구, 7(2), pp.299~329 (2009), 한국경찰법학회
- 이용식,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 방법의 착오의 이론적 기초 ―",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250~284 (2004), 법학연구소
- 이정모, "인지심리학 형성사, 개념적 기초" (2001), 조망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 이재상, "형법총론" (2011)
- 임웅, "형법각론" (2013)
- 임웅, "형법총론" (2013)
- 장승두, "형법요강(총론·각론)" (1953)
- 조균석, "형사법통합연습" (2014)
- 한상훈, "구성요건적 고의의 구체성과 법정적 부합설의 '고의 전용'이론 비판", 법조, 56(1), pp.176~208 (2007), 법조협회
- 吉田敏雄, "刑法理論の基礎" (2013)
- Dressler, Joshua, "Understanding Criminal Law" (2012)
- Dubber, Markus D, "Criminal Law A Comparative Approach" (2014)
- Jescheck, Hans-Heinrich,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1996)
- Kudlich, Hans, "Beck’scher Online-Kommentar StGB" (2014)
- LaFave, Wayne R, "Criminal Law" (2010)
- Lieberwirth, Rolf, "Latein im Recht" (1996)
- Puppe, Ingeborg, "NK-StGB, Band 1" (2005)
- Puppe, Ingeborg, "Vorsatz und Zurechnung" (1992)
- Puppe, Ingeborg, "Zur Revision der Lehre vom “konkreten” Vosatz und der Beachtlichkeit der aberratio ictus" (1981), GA
- Stratenwerth, Günt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Ⅰ" (2004)
- The American Law Institute, "Model Penal Code and Commentaries (Official Draft and Revised Comments)" (1985)
- "주석 한국판례집 형사법 Ⅲ" (197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네이버 국어사전"[URL]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