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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집행유예제도에 대한제안
Advocating Mixed Probation: A Real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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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从宽严相济刑事政策与刑事责任的角度出发,应该为符合缓刑实质条件但未被宣告缓刑的犯罪人在全部实刑与全部缓刑之间寻找一个中间路径,以在保持刑罚威慑的同时,促进其回归社会。此外,鉴于近年来缓刑适用率的提高并没有减少监狱人口,而且在人民法院判决的犯罪人中,被判处5年以下有期徒刑者占了绝大部分,从节省司法成本、发挥社区矫正的积极作用以及实现特殊预防的刑罚目的出发,可以考虑将因为非暴力犯罪被判处3年至5年有期徒刑的初犯者纳入缓刑的范围。本文建议参考日本的部分缓刑制度与美国的震慑缓刑制度增设混合缓刑制度,允许上述两类犯罪人在被执行3个月至6个月之后,向原审法院提出缓刑申请,并提供能够证明其社区影响的材料证明。混合缓刑制度的考察期间应在剩余刑期以上,但不应长于剩余刑期的2倍,其程序可以参考适用假释案件的审理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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