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Die richtige Richtung des Revision des StGB § 123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남용행위만이 처벌되고 있어, 직권 범위 내의 남용행위보다 불법 및 비난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남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학계에서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남용행위를 직권남용에 포함시키기 위한 해석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권남용죄의 법익보호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직권 외에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직권남용죄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이수진 의원실은 직권남용죄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킴과 동시에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남용만을 처벌하여 직권남용죄의 과도한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개정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를 목적범으로 하거나 남용행위를 위계·위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남용’ 개념을 합리적 제한해석은 학설과 판례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Nach dem geltenden Strafgesetz ist Amträger nur strafbar, wenn er seine Befugnisse, die in die allgemeine Zuständigkeit von Amtsträgern fallen, missbracht, so dass ein Missbrauch einer Stellung, das gesetzeswidriger, verwerflicher als ein Missbrauch der Befugnisse ist, kann nicht bestraft werden. Um die Stärkung der Funktion des Rechtsschutzes des StGB § 123, ist es notwendig, den Machtmissbrauchstatbestand dahingehend zu revidieren, dass der „Stellungsmissbrauch“ in das Verbrechen des Machtmissbrauchs aufgenommen wird. Andererseits sollte der Begriff „Missbrauch“ sinnvoll ausgelegt werden, um eine übermäßige Ausweitung des Machtmissbrauchs zu verhindern. Zu diesem Zweck sind kontinuierliche Bemühungen um Theorien und Präzedenzfälle erforderlich.
참고문헌 (13)
- 김성돈, "직권남용죄, 남용의 의미와 범위", 법조, 68(3), pp.205~232 (2019), 법조협회[DOI]
- 오병두,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일감법학, (44), pp.105~137 (2019), 법학연구소[DOI]
- 오병두,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형사법연구, 32(2), pp.139~178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조기영,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비교형사법연구, 20(2), pp.27~60 (20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최병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17(2), pp.23~50 (2019), 한국경찰법학회[DOI]
- 한석훈,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ʻ부정한 청탁ʼ의 개념-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 법조, 70(3), pp.501~543 (2021), 법조협회[DOI]
- 이수진,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 (2021)
- Liszt, "Lehrbuch des Deutschen Strafrechts" (1927)
- Fischer, "Strafgesetzbuch" (2017)
- "Münchener Kommentar, StGB" (2021)
- Roxin, "Strafrecht AT Ⅰ" (2020)
- Schönke, "Strafgesetzbuch" (2010)
- Rogall, "Bemerkungen zur Aussageerpressung" (2004), FS für Rudop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