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구역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인식연구
A Study on Awareness of Compensation for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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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사태와 같은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문제 등과 직결된 상가권리금 보상 문제를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부천시 도당 1-1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에 대한 인식조사 및 보상방법을 실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바닥권리금과시설권리금의 적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권리금 보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권리금 보상은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 보상해야한다. 다섯째,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centrated on the issue like the Yongsan shopping mall situation in 2009 regarding the tenants right to live . For this study, I have surveyed the population of landowners and commercial building tenants within the Dodang 1-1 district within Bucheon City about the awareness and compensation ways. Firstly,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immaterial should be compensated by an association and a public institution. Secondly it is needed to estimate reasonably for floor premium and facility premium. Thirdly,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to narrow the gap between landowners and commercial building tenants about criteria of compensation. Fourthly,the government should have partial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premium institutionally. Fifthly,it is needed to imposed a report system and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assuring premium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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