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지역간 비교 분석-도시·농촌·도서지역의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and actual trade prices -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of Urban, Rural and Island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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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조사·비교하여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남 서남권 지역 중 도시지역인 목포시와 농촌지역인 무안군, 도서지역인 신안군의 최근 3년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현실화율을 살펴본 결과, 목포시 95.0%, 무안군 69.0%, 신안군 50.6%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인 목포시는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농촌지역인 무안군은 실거래가격에 근접하지는 못하였지만 2012년 기준 전국 수준인 59.9%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서지역인 신안군은 전국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무안군과 신안군의 실거래가격의 50∼60%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에서의 적정가격으로서의 공시지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priacy of the actual trade prices(ATP) by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ly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s(PNILP) and actual trade prices(ATP) in urban area, rural area, and island.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f the average realization rate of PNILP in Mokpo which is urban, Muan which is rural, and Shinan which is island for the recent 3 years, the percentages were 95.0%, 69.0%, and 50.6% respectively. PNILP was close to ATP in Mokpo; however, PNILP was not close to ATP in Muan, being higher than 59.9% which was national level in 2012. When it comes to Shinan, the level was lower than the national level. In other words, PNILP accounted for approximately half of ATP(50∼60%) in Muan and Shinan, which means that there is limitation to justify PNILP as an appropriate price in urban and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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