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테러협약과 국내의 관련입법 추진현황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terrorism and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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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금까지 UN이 채택한 13개 국제 대테러협약의 내용과 국내의 관련입법 추진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해상테러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내용과 국내의 이행입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라 UN은 항공기납치, 폭탄테러, 해상테러, 핵테러 등 다양한 테러리즘을 규제하기 위한 13개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테러억제를 위한 13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며, 필요한 경우 국내의 이행법률도 제정함으로써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둘째, 1988 SUA협약 및 SUA의정서는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대폭 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정된 2005 SUA협약 및 SUA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국제정세와 협약의 발효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심사숙고하면서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뿐만 아니라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와 같은 관련 민간단체와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05 SUA협약 및 SUA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2005 SUA협약 및 SUA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이행법률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정의의 모호성과 법집행의 자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WMD 및 관련물자 운송범죄의 적절성, 이중용도물자의 모호성, 승선・검색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shortly looks through contents of thirt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terrorism which was accepted by the UN and looks through the contents of the relatively more recently amended maritime terrorism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Korea. To simply summarize main poi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understanding that, to deal with terrorism more efficiently, the co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inevitable, UN adopted thirt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hold against diverse terrorism, such as aircraft hijacking, bombing terrorism, maritime terrorism and nuclear terrorism. In addition Korea is currently member of all thirtee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s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ntrolling terrorism by implementing its legislation in need. Second, 1988 SUA convention and SUA protocol has been amended after the incident of the 9.11 terror, however Korea is currently not a member of the amended 2005 SUA convention or the SUA protocol. Accordingly, considering the futur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vention taking effect and its influence Korea’s marine transpor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ecoming a member of 2005 SUA convention and SUA protocol by not only the cooperation within the government ministry itself but also with the help of private institutions like the Korean ship owner association or Korea Association of marine technician. Third, in case when Korea becomes a member of 2005 SUA convention of SUA protocol, amendment of “punishment of damaging ships and sea structures act”, a transitional law, is needed and in the process, for elimination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a concept and elimination of the arbitrariness of law, a detailed analysis is needed for law breakings in transportation of WMD or related products, ambiguity of dual-use products, problems in search on boa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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