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n-line Cadastre Civil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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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내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사례와 네덜란드, 핀란드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온라인 지적민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서비스의 전달, 제공, 운영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의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적인 중앙 지적민원 전담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민원인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지적민원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 서비스와 응용 서비스로 구분하여 질과 양적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넷째,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업무통일화를 위해 지적 표준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 법령체계를 개정하여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에 관한 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적공개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delivery system of the online cadastre civil service in Korea and to present the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goal, we compared domestic cases with Dutch and Finnish cases. Based on this case analysis, we subdivided the problems of domestic online intellectual complaint service delivery system into three categories of service delivery, provision, and operati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the problems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 customized delivery system for on-line cadastre civil service, a nationwide call center for central cadastre civil service should be operated. Second, document forms should be standardized and simplified to respond to the needs of public quickly. Third, quality and quantitative expansion should be realized by dividing it into basic and applied services to enhance the diversity of on-line cadastre civil services. Fourth, the standard manuals for cadastral work processing shall be produced and distributed for the unification of work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Fifth, the existing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to expand the opportunitie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administr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principles of cadastre disclose in line with the public's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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