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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의 마약운송행위에 대한 귀책문제와 그 대응방안: 실질적 및 형식적 의무의 단서설을 기준으로
A problem attributable to logistics companies for drug transport and their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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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물류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물류를 통한 마약을 운송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물류 기업에 있어 마약 운송에 관한 행정 및 형사 법률이 있지만, 운송된 마약이 주관적 및 객관적 원인, 직업적 편의성, 사람과 물품의 분리성 및 부작위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불명확하고, 단체와 개인의 행동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범의 지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등의 귀책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다. 이는 주로 상응하는 형식과 실질적인 귀책의 기초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범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형식과 실질적 의무 원천설을 바탕으로 우편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제도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물류기업의 우편물에 대한 형사적 차원의 마약류 감독의무를 확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의 규범준수제도(企业合规制度),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이 연결된 물류기업의 책임체제, 의무이행 관련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인지, 책임주체 및 공범인정기준을 구축한다.
참고문헌 (17)
- "2021年中国毒情形势报告", ~
- "某速递有限公司、苏某生运输毒品案"[URL]
- 胡江, "毒品犯罪网络化的刑事治理", 西南政法大学学报, (5), pp.87~88 (2020)
- "最高人民法院发布2022年十大毒品（涉毒）犯罪典型案例"[URL]
- 辽宁省凤城市人民法院, "辽0682刑初182号刑事判决书", ~ (2020)
- 梅传强, "物流运毒犯罪的肇因检视与治理之策", 广西警察学院学报, (1), pp.97~98 (2021)
- 曹威, "解析物流渠道贩毒犯罪的成因与对策", 云南警官学院学报, (5), pp.37~38 (2014)
- "2021年全国邮政市场行政执法情况通告"[URL]
- 张瑞萍, "寄递物流业对危险物品管控的影响及对策", 四川警察学院学报, (3), pp.79~80 (2016)
- 袁飞, "行政法与刑法的衔接问题研究——以毒品犯罪法律适用的行刑衔接问题为视角", 上海法学研究, (2), pp.11~12 (2020)
- 张汝铮, "毒品犯罪“主观明知”的实质性研究", 广西社会科学, (2), pp.111~113 (2019)
- 李施霆, "论毒品犯罪供述获取的法律障碍及破解路径", 公安学研究, (4), pp.53~ (2022)
- 金耀华, "单位犯罪与自然人犯罪的界分——以浙江贵某贵金属有限公司、李某某单位行贿案为切入点", 人民检察, (16), pp.58~59 (2022)
- 石经海, "民营企业合规不起诉改革的困境破解与发展路径", 北方法学, (6), pp.140~ (2022)
- 佘志锋, "快递从业人员运输毒品犯罪问题检视", 中国检察官, (4), pp.16~17 (2022)
- 梅传强, "论毒品犯罪的共犯认定思路", 西南政法大学学报, (3), pp.13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