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fidence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of redevelopment proje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재개발사업의 인지정도 등과 차이는 있으나 공공관리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제도가 구청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문제와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문제, 그리고 구청장이 시공사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 등이 업체와 유착비리 및 사업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공관리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것이 곧 업체와 유착비리 및 사업비용의 증가를 막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가 사업비절감과 주민부담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 역시 적은 것은 공공관리제도가 공무원 및 공기업에 대한 신뢰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a confidence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for owners who live in the boundary of redevelopment. As the result, even if there are little difference within recognition about redevelopment project, people agree to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good system. But there are few people response to the thought about this system can prevent to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society and project's cost Because of problems that the mayor of a borough has to select a rehabilitation projector directly, a propulsion committee selects a planner and the mayor of a borough manages the planner, and the mayor of a borough makes selection criteria of a construction company and a redevelopment union selects a construction company. This result means that almost people agree to that public management system is good. But it also means that the system can't prevent to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society and project's cost. Specially, the thought abou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is effective to a reduction of working expenses and a reduction of inhabitants' charge. Also the result means that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doesn't lead up to faith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c enterprise. because there are few people response to that if the system operates, the faith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public enterprise will be good.
참고문헌 (19)
- 권대중, "고층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박사, 부동산학, pp.2008
- 권은선, "재개발사업이 세입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연구", 석사, pp.2008
- 김도중, "도시재개발의 역사", 대한지적공사 지적, (271) (1997)
-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1999), 나남출판사
- 도난영,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한 공공임대 선택요인 및 주거만족도 분석", 석사, pp.2006
- 손창섭,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6
- 송재석, "도시재정비촉진에 따른 광역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신동수, "재개발 관리처분의 권리가액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안명규, "정비사업 추진 과정 상 문제점의 관한 연구", 석사, pp.2009
- 채갑식,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계획론" (2008), 보성각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환경과", ~, pp.보도자료 (2004)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2006)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 (2005)
-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 pp.내부자료 (200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6)
-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계획안", 용산구, ~ (2009)
-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재개발사업의 근본대책모색",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2009)
-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2009, 8, 3, 29면", 매일경제신문, ~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