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과실 발견 및 엄격한 책임Negligence and Strict LiabilityMatthew Dyson한국비교형사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2024.10|비교형사법연구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제26권 제3호|pp. 281-294|DOI 10.23894/kjccl.2024.26.3.0080조회0다운로드0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법학참고문헌 (3)M Dyson, "불법행위와 범죄 설명" (2022), CUPA. Ashworth, "영국 형법에서의 무죄 추정", Crim LR, pp.306~309 (1996)1 QB 440, , 1966관련 논문AI추천불법행위법상 과실책임에 관한 소고김진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의료과오와 주의의무전광백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5 · 제12권 제3호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보호의무를 중심으로 ―원상철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3 · 제10권 제2호안전배려의무의 체계최창렬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4 · 제16권 제3호불법행위법에서의 주의의무 - 그 위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박동진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2 · 제9권 제2호製造物責任法의 問題點金相？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3 · 제5권 제2호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독일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이해 - 한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에서 주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허황pp. 1-37독일법상 국가안보정보기관 수집 정보를 형사소추기관에게로 전달·공유할 수 있는 요건·범위윤해성, 박경규pp. 39-91생성형 인공지능의 범죄위험성 예측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이원상pp. 93-123생성형 AI가 야기하는 형사법적 문제와 대응방향 -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음란물을 중심으로 -류부곤pp. 125-166메타버스 내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입법적 대응박성민pp. 167-21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