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기반 토지등록 표준 모형 설계 방향
The Direction of Designing a Standard Model for Land Registration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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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네덜란드 주도로 그간 진행되던 ISO19152 국제표준이 2012년 말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어 공표되었다. 국제표준의 공표가 단순한 다큐먼트의 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는 국제표준기반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보유권모델(STDM) 등 국제표준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국제표준 기반의 표준 모형의 개발은 더 이상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지적 분야 모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Product 관점과 Process 관점의 표준화 대상을 모두 포용하는 통합적인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토지등록 표준모형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된 특정 모델만을 대상으로 문헌적인 연구를 위주로 수행하여 실제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실제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Technical Model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ISO19152 international standard, led by the Netherlands in the meantime, has been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t the end of 2012.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simple document published. The Netherlands having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standards-based technology is actively promoting overseas busi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developing a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STDM. Developing a standard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for Korea environment is no longer an option.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ases of Australia, New Zealand, Switzerland, and Netherlands. Then we analyzed the proposed model in the field of cadastre up to now in Korea. We presented the future-oriented model of land registration which embraced both kind of stardardized target for “Product” and “Process” perspective. This study was mainly carried out the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about the presented specific model. Therefore it is needed further development for technical model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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